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압력과 브라질, 독일 정부의 리더쉽 하에서, UN 인권이사회는 2015년 3월 26일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새로운 특별보고관을 설립했다.

2015년 3월 26일,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는 마침내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을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독일과 브라질 정부의 주도 하에 67개 정부가 공동 지원하였으며, 마침내 인권이사회에서 합의로 통과된 것입니다. 3년 임기의 프라이버시 특별 보고관은 올해 6월에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단체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오는 3월 26일(목) 오전 11시,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을 삭제한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홈플러스는 가장 중요하다 할 제3자 제공 현황에 대해서는 “내부 프로세스상 일정 기간 후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답변했다. 자신의 어떤 개인정보가 언제 어느 정도로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는지 확인하려 했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와 같이 홈플러스가 소비자 개인정보 열람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와 관련하여 홈플러스의 무책임한 행태 규탄 등을 위해 오는 26일(목) 오전 11시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25일 공공아이핀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종합대책에는 문제가 된 시스템을 재구축 하는 등의 단순 보안문제로 축소하여 해결책을 찾으려는 ‘주먹구구식’ 내용만 담고 있고, 아이핀 폐지 등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오늘(3/19) 정보인권단체 진보넷은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배심원 범죄경력을 불법조회한 검찰에 대하여 대검찰청 감찰과에 진정하였습니다. 진보넷은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범죄경력자료를 검찰이 어디서 입수했는지 진상을 밝히기 위해 이번 진정에 이르게 되었으며 공정한 감찰을 촉구합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와 진선미 의원실은 이번 공공아이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된 국가정책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공공아이핀 유출 관련 시민단체 ․ 진선미 의원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