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에
문재인·안철수·심상정후보, 국정원의혹 진상조사 약속

By 개인정보보호, 통신비밀
안철수·심상정 후보는 민관합동 조사기구 구성도 약속 홍준표·유승민 후보는 답변하지 않아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 피하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21일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정부 출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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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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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91호

By 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공약 비교/> 행정심의·방심위 폐지엔 모두 '찬성'… 진보넷은 소비자·언론 단체들과 함께, 대선후보들에게 정보인권 정책공약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질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후보의 답변을 토대로 후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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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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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미디어 정책’ 분석 평가 발표

By 의견서, 입장, 자료집, 토론회및강좌
<방송장악 진상규명 및 반언론행위자 청산> <언론장악방지법 처리>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폐기> <통신비밀보호 강화> <방송통신산업 필수상시업무 직접고용 정규직화>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 한 목소리로 찬성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미디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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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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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후보자 캠프 초청 미디어정책 평가 토론회

By 토론회및강좌

일시 : 2017년 4월 27일(목) 오후 2시 장소 : 목동 방송회관 3층 회의장 주최 : 21개 미디어단체 동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 디지털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방송기자연합회, 새언론포럼,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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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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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무분별한 채증 관행에 경종 울린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By 개인정보보호, 소송, 입장, 형사소송
대법원이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판결을 내놨습니다. 4월 13일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4월 24일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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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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