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의료보험카드 시스템에 대하여
이인자

프랑스의 전자진료 카드 이용실태
김영일

프랑스 IC카드의 실상(Ⅱ)
이효진

일본의 IC카드의 실상

정부는 전자건강보험증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기관의 부당·허위청구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는 부당·허위 청구를 근절할
목적으로 건강보험증에 IC카드를 삽입하고 신용카드와 연계된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한다는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15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후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라디오 방송과 TV토론회, 심지어 대학강연을
통해서 마치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면 의료기관의 부당·허위 청구를 근절시킬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해 왔다.
게다가 보건복지부 내부의 연구보고서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5월 21일과
23일에는 김원길 장관이 직접 참석한 자리에 5개 기업 컨소시엄과 사업설명회까지
가졌다고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 보고서조차 작성되지 않고 최소한의 국민여론조차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전자건강보험증 사업에 대해서 심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전자주민카드와 전자감시사회의 도래

“인간복제가 꿈이 아니듯,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사회도
우리 눈앞에 와 있다.”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

과천시민의모임 / 과학기술노동조합 / 노동정보화사업단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와진보를위한지식인연대 /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인권운동사랑방 / YMCA /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 정보연대SING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청년정보문화센타 / 한국과학기술청년회 / 한국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언론위원회

전자사회, 전자컴퓨터사회, 전자컴퓨터통신사회, 영상정보사회, 그리고 정보고속도로건설, 세계화시대, 선진사회 -이러한 말이 우리로 하여금 21세기를 화려한 장미빛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 바야흐로 그러한데 우리는 97년 두가지 상충하는 흐름을 느낄 수 있다. 하나는 민주노총이 주도한 노동자대투쟁으로써 민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