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조사권 남기는 수사권 이관은 조삼모사 조사권 반대 및 국정원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정보위 제출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어제(11/12) <조사권 반대 및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제출했다....

국회 행안위는 ‘경찰법 공청회’를 공개해라 공청회(소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 비공개는 상식에 반해 비공개 공청회는 의견수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한 면피에 불과해   1.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오는 11월 16일로 예정된...

경찰개혁넷, <정보경찰 폐지 및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정부의 경찰개혁(김영배 의원안)안은 개혁이라 할 수 없어 국회 행안위 주관 공청회 통해 경찰법 정부안에 대해 의견수렴해야   1.취지와 목적 ◇ 경찰개혁네트워크(이하...

정부여당은 국정원 조사권 논의 중단하고 국정원 제대로 개혁하라 조사권 부여시 대공수사권보다 더 광범위한 인권침해 우려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이관)하는 대신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경찰개혁, 제대로 해라!!” 정보경찰폐지⋅민주적 통제 강화⋅권력분산 촉구 기자회견   정부는 지난 7월 30일 당⋅정⋅청 합의를 통해,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안을 발표한 후 경찰개혁 관련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공사건 조사권 존치는 명백한 국정원 개혁 후퇴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 빌미 남기는 것   어제(9/22)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대공수사권 폐지를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신: 경찰개혁네트워크(참여연대 이은미 팀장 02-723-5302 tsc@pspd.org) 제목: [보도자료] 정부의 경찰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기자회견 날짜: 2020.09.22. (총2쪽) “정부의 경찰개혁방안, 이대로 통과 되어서는 안된다” 김영배 의원의 경찰법…

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민주적 통제’ 하지 않겠다, ‘권한 분산과 축소’ 하는 척만 하겠다는 김영배 의원 발의법안 철회하고 경찰개혁 법안 다시 발의하라   1. 인권단체와 경찰폭력 피해자단체는 오늘(9월...

국정원 개혁 법안 올해 안에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책임감있게 국정원 개혁법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7/30) 오전 국회에서 권력기관 당·정·청 협의를 통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정보 및 대공수사권을...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 완수해야 인혁당 재건위 조작사건 피해자 대책 마련 약속 지켜야 국정원 개혁 완수 위해 국회와 국정원 내 저항세력 적극 설득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7/29)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에게 임명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