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소송
최신순 오래된 순
- 2022
- 7.21
- [공동 논평]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수집에 관한 당연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환영하지만 미흡한 기본권 침해 판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 1.7
- 이슈좌담회 ‘공수처 통신자료 수집 논란으로 본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제도 개선 방안’
- 2021
- 12.20
- [논평] 정부와 국회는 지금까지 외면했던 통신자료 제도 개선에 나서야
- 2020
- 6.4
- 통신자료제공사유 열람권 보장 위한 헌법소원청구
- 2019
- 10.31
- [보도자료] 10/31, 통신자료무단제공 SKT, LGU+에 대해 정보열람청구 및 손배소송 대법원 선고 예정
- 2016
- 5.25
-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정보·수사기관’ 상대 소송 제기
- 5.18
-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논란…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청구
- 4.24
-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
- 3.29
- <긴급진단>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좌담회
- 3.14
- [공동대응] 이통사 통신자료 조회 결과를 보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