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신순 오래된 순
- 2019
- 8.26
- [공동논평]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인권위의 당연한 권고,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차례
- 7.12
- [논평]가명정보도 개인정보, 무분별한 데이터 판매 멈춰라
- 5.30
- [논평]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두렵다면서 제도개혁에는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중 논리
- 5.14
- [인권단체 성명] 정보경찰 폐지만이 답이다.
- 4.5
- [공동논평]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를 포기한 정부로 기억되려는 것인가?
- 2016
- 8.24
-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라!
- 7.22
- 인권보다 공안 더 중요시한 대테러인권보호관 위촉
- 6.27
- 경찰의 위법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준항고 제기
- 6.17
- [논평] RCEP 지적재산권 협상 – 반인권적, 비윤리적 정책 밀어붙이는 한국 정부
- 5.25
-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비판 무시한 정부
- 5.23
-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의견 수용하지 않겠다는 국무조정실
- 5.19
- 미완으로 끝난 주민번호 개선, 20대 국회서 바꿔야!
- 5.18
-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논란…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 5.9
- 국정원이 실권 장악하도록 설계된 ‘대테러센터 직제령(개정안)’
- 4.19
- 정부의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해명, 국정원의 권한 통제장치 언급 없어
- 4.15
- 국정원 통제·인권침해방지책 없는 테러방지법 시행령
- 3.24
- [참고] 패킷감청에 대하여 심판종료선언으로 응답한 헌재를 규탄한다
- 2.26
- [성명] 인권침해 우려 ‘테러방지법’ 지지한 대한변협 유감
- 2.19
- [논평] ‘북한의 대남테러 준비’ 국정원 보고가 미덥지 않은 4가지 이유
- 1.20
- 시민사회단체, 국민의당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입장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 1.11
- 전 세계 39개국, 171개 시민사회 단체, 기업 등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암호화를 지지할 것 요구
- 2015
- 12.16
- [공동논평] 금도를 벗어난 청와대의 대국회 테러방지법 처리 강요
- 12.11
- [논평] 국민 여론 무시한 개정을 규탄하며 방심위의 남용 여부 끝까지 감시할 것
- 11.10
- [논평] SK플래닛 티스토어는 무분별한 개인정보(민감정보) 수집을 중단하라!
- 10.28
- [논평] 정보·수사기관의 편의에 편중된 통신수사
- 10.21
- 국정원 해킹사찰 현장검증 무산, 예견된 국회의 빈손
- 10.17
- [논평] 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 10.6
-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Q&A
- 9.10
- [논평] 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 검색’ 추진 말아야
- [보도자료] 공개회의 속기록 비공개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 8.21
- [보도자료] 오픈백신 이용 현황 공개 및 잘못된 비판에 대한 반론
- 8.19
- [논평]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 8.13
- [논평] 해군 자유게시판 제주해군기지 반대 게시물 삭제 국가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승소에 대한 논평
- 8.5
- [논평] 위기에 처한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 검증
- 7.7
- [논평] 카카오톡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확인한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 6.1
-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 ‘암호화와 익명성’ 보고서 발표
- 5.28
- [논평] 헌법재판소 지문날인 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논평
- 5.25
- [논평] 통신비밀자료 제공 현황 발표에 대한 논평
- 4.27
- [논평] 홈플러스, 표시광고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 3.26
- [입장]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 명령 사건 선고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