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최신순 오래된 순
- 2024
- 7.24
- [공동논평] AI 개발을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을 우려한다
- 5.20
- [기고글] ‘개인정보 가명처리’ 법원 오판? 판결은 정당했다
- 5.19
- [공동논평]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의 손해배상책임 확인
- 1.30
- [세미나] 내 데이터 가명처리에 대한 처리정지요구 판결
- 2023
- 11.17
- [공동의견서] 디지털 헬스케어법안에 대한 의견서
- 8.16
- [보도자료]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홈페이지를 오픈합니다
- 8.2
- [보도자료] 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 개인정보 열람조치 불이행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 7.11
- [공동성명] 표적광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한다! 온라인 광고를 적법하게 할 자신이 없으면 사업을 중단하라!
- 6.29
-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입법예고된「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5.31
- [보도자료] 8개 시민사회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에 의견서 제출
- 3.3
- [공동논평] 국회 본회의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제규범과 시민사회 기대에 한참 못미쳐
- 1.26
- [ 공동논평]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인권적 통제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환영
- 2022
- 12.6
- [공동성명] 개인정보보호법, 수사기관의 ‘원격 몰래 감시’의 문을 열었다
- 9.13
- [공동성명] 불법적 맞춤형 광고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한다
- 7.29
- [논평] 한국 이용자에 대한 메타의 동의강요 철회는 당연한 일, 그러나 아직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없어
- 2021
- 12.10
- [국회토론회] 정보주체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 국회토론회 개최
- 11.16
- 9개 시민단체, 「개인정보보호법」정부안에 대한 입법 의견서 국회 제출
- 11.9
-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중단 및 법무부 장관 면담 요청 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 5.11
- [보도자료]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조사 촉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민원
- 2.16
- [의견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 1.6
-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20
- 9.4
- [공동논평] 보험사의 “질병정보 등” 가명처리 후 정보주체 동의없이 상업적 활용가능하다는 금융위 유권해석은 신용정보법 위반
- 9.2
- [의견서]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철회하라!
- 8.27
- [의견서]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 [공동성명] 갈수록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 8.4
- [공동성명] 데이터 바이러스 주의보,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도둑법이 시행됩니다.
- 7.21
- [의견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시민사회 2차 의견서
- 6.17
-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 5.11
-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 5.6
- [공동성명] 정보인권 보호가 규제혁파의 대상인가
- 2.17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 1.10
- [공동성명]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 [성명] 개인정보 도둑법의 국회 통과를 규탄한다.
- 1.9
- [기자회견] 국민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 3법 처리 중단하라
- 2019
- 12.9
- [기자회견]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정부 규탄한다
- 11.29
- [기고] 데이터3법 ‘가명처리’ 하듯 국민 눈 가릴 텐가
- 11.27
- [기자회견] 개인정보보호법은 비쟁점 법안이 아니다.
- 11.14
- [공동성명] 정보인권보다 기업이익 앞세운 국회 규탄한다
- 11.13
-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 11.12
- [공동기자회견] 데이터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