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정보화 격차 해소 방안
기기 및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과 정보화 교육이 필요하다

By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 간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려면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는 시각장애인이 비시각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룰 수 있는 정보화 기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둘째는 제공되는 콘텐츠의 접근성이 보장되어 있어야 하며, 셋째로는 정보화 기기를 다룰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에게 충분한 정보화 교육을 행해야 한다. 이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정리해 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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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M 호환성 해법, 한국과 프랑스

By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애플컴퓨터가 운영하는 온라인 음악 서비스인 아이튠즈(iTunes)에서 판매된 음악은 4억 곡이 넘는다. 온라인 음악시장의 당당한 1위이다. 애플컴퓨터의 하드디스크형 엠피3(아래 MP3) 플레이어인 아이팟(iPod)도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 아이튠즈와 아이팟의 성공은 ‘따로 또 같이’ 이루어낸 애플컴퓨터사의 작품이다. 아이튠즈에서 판매한 음악파일은 MP3 플레이어로서는 아이팟에서만 플레이되고, 아이팟에서는 다른 음악파일 판매업자가 판매한 음악파일이 작동되지 않는다. 아이튠즈와 아이팟을 연결하는 끈은 음악파일에 걸려있는 페어플레이(FairPlay)라는 디지털권리관리(Digital Right Management, 아래 DRM)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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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대체수단에 대한 생각

By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번호

날이 갈수록 개인정보침해사례는 유형도 다양해지고 심각성도 깊어지고 있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이 중지를 모아 민주노동당안으로 제출한 개인정보보호법안과 당초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위원회안으로 제시되었다가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이 제출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은 깨어날 줄 모르는 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다. 당초 이들 법안이 제기된 이유 중의 하나는 국내 법체계에서 오프라인에서의 민간부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적 결함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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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to Deliver: 이제는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By 월간네트워커, 한미FTA

세계 10대 회의 중의 하나인 ‘16차 국제에이즈회의’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8월 13일~18일에 걸쳐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에이즈와 관련된 주요 이슈가 모이는 자리이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있는 에이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관료, 국제기구 관계자, 의약 관계자, 연구자와 세계의 PLHA(People living with HIV/AIIDS, 에이즈 환자와 HIV 감염인)가 모이는 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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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학도서관, 공공정보접근보장법(FRPAA) 적극 환영 외

By 국제협약, 월간네트워커

미대학도서관, 공공정보접근보장법(FRPAA) 적극 환영미국 텍사스 출신의 존 코닌(John Cornyn) 공화당 의원이 제출한 공공정보접근보장법(Federal Research Public Access Act)에 대해서 미국 도서관들이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미국 연방정부 기금으로 만들어진 연구 자료를 인터넷에 디지털 파일로 공개하여 일반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다.(네트워커 제34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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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특허정책 흐름 속에서 부실특허 양산 우려
등록된 특허, 신뢰할 수 있나?

By 월간네트워커, 정보문화향유권, 특허

특허청은 공공 기관으로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높은 수준의 발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특허를 부여함으로써, 발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재 특허청은 낮은 수준의 발명에 대해서도 특허를 남발하여 특허의 수를 늘리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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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에 기초하지 않은 특허 정책의 위험성
자본의,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특허

By 월간네트워커, 특허

특허청 개청 29년만의 내부 승진 인사로 주목받은 전상우 특허청장(53). 지난 2월 1일에 취임한 이후 그는 대학, 연구소, 기업체 등을 종횡무진 누비며 특허 열풍을 만들어가고 있다.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3위 규모지만, 기술무역수지 적자 27억 달러라는 국내 지적재산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이다. 그는 ‘총성 없는 경제전쟁시대인 요즘 우리 기업의 화두는 기술혁신과 특허경영’이라 전제하고, “연구원이 발명 하나 잘 해서 수억 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006. 4. 23.)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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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감시 사회 도래하나…시민사회단체 강력 반발등

By 월간네트워커, 유전자정보, 저작권법개정

유전자 감시 사회 도래하나…시민사회단체 강력 반발정부는 지난 7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살인, 강간 등 11개 범죄의 피의자 및 수형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DB를 구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유전자 감식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강력 범죄자에 대한 유전자 DB 구축을 통해 범인의 조기 검거뿐만 아니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가 줄어들어 국민의 일상생활이 훨씬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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