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범국본은 그 동안 FTA 반대운동을 벌여온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 한미, 한EU FTA의 쟁점과 최근 소식들을 살펴보고, FTA가 실제로 많은 노동자 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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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해적이다>는 2010년 10월 17일, 스웨덴 해적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인 아멜리아(Amelia Andersdotter. 23)를 한국에 초청하였습니다. 아멜리아의 방한 기간 동안 ‘인터넷 주인찾기 컨퍼런스 시즌2 – 저작권, 창작의 무덤’, ‘스웨덴 해적당 아멜리아 초청 토크’, 여야 국회의원 및 전문가 간담회, 국내 청년 해적들과의 만남, ‘다운로드 해적들’ 영화제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멜리아의 이번 방한은 해적당 운동의 현황과 의미를 이해하고, 저작권, 특허, 보안과 프라이버시 등 관련 국내 정책들을 돌아보며 대안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Follow-up Information on the Situa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Opinion in Republic of Korea, submitted to UN Special Rapporteur
저자는 중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었던 신분 증명의 다양한 방법들을 연대기적으로 살펴 보았다. 현대의 신분증명제도는 최첨단이어서 합리적인가? 저자가 보기에 상당히 많은 신분증의 항목들이 중세에 연원을 두고 있다. 그래도 중세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 선별적으로 신분증을 발급받았다는 점에서 지금보다 나았다. 오늘날 신분확인제도는 벤담의 구상과 닮아가고 있다.
Radiohead 의 드러머인 Philp Selway역시 자신의 곡 음원을 공개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보 Familial 중 By Some Miracle을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앨범 전체를 구매하거나 다른 곡을 듣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언론인권센터는 인권의 본질에 근거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성 때문에 행정기구에 의한 검열적인 심의는 반대한다. 언론인권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인터넷에 대한 심의 기능을 민간 자율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해 나서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계간지, ‘정보운동 ActOn’ 제10호, 2010년 제3호가 나왔습니다. 본문 내의 각 링크를 클릭하시면 새 창으로 ‘정보운동 ActOn’의 글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0월 17일, 스웨덴 해적당 소속 정치인이자 유럽의회 의원인 Amelia Andersdotter가 한국에 옵니다. 인터넷 주인찾기 2차 컨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식적인 홍보는 아마도 추석 이후 쯤에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초청되는 Amelia에 대한 간단한 소개자료를 대충 번역해보았습니다. 젊은/좌파/여성/해적인 것 같습니다.
독립영화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토론회나 모임에 몇 번 참여한 적은 있지만, 난 독립영화’판’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태준식 감독 등 저작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알기는 하지만, 다른 독립영화인들이 저작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어쩌면 지금까지 저작권 문제가 독립영화의 제작이나 배포 등에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고, 그래서 이에 대한 많은 고민이 없었을 수도 있다. ‘워낭소리’나 ‘똥파리’ 등 일부 독립영화가 소위 히트를 치고, 독립영화의 디지털 배급이 본격화되는 지금이 독립영화의 저작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전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강화, 인터넷 검열과 감시,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한 국민통제가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적당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해적당은 불과 4년 반 전인 2006년 1월 1일, Rickard Falkvinge가 스웨덴에서 해적당 홈페이지를 오픈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제한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을 위한 서명운동을 제안했는데, 이틀동안 3백만건의 접속이 있었고 하루만에 2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냈다. (스웨덴에서는 정당 등록을 위해 15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그 해 9월 17일 치뤄지는 총선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명은 자필 서명이어야 했다. 2월 10일, 스웨덴 해적당은 1500개의 서명을 모을 수 있었고, 2월 15일에 정식으로 승인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