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정치적 참여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더 나은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미래학자들의 주장에 굳이 반대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강국을 지향한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의 주장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된다. 특히 인터넷 실명제나 CCTV 도입 등과 같은 정책은 사실상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그 논의과정에서 민주주의 원칙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회의감이 들때가 많다.
다수결은 종종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 방법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차선에 불과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수의 의견은 자칫 폭력이 되기 쉽다. 그 극단이 마녀사냥이다. 이른바 인터넷 여론 재판도 별로 다르지 않다. 지식 검색의 맹점도 이와 닮았다. 진실과 상관없이 다수의 의견이 정답이 되는 경우가 그렇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가운데는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많기 때문이다.
주민번호 대체수단 의무화 추진에 인터넷업계 강력 반발 (8.5) ‘피싱’ 피해 상반기 10배 늘어 (8.8) 주민번호 부정사용 처벌강화 (8.10) 정부는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 일선 지자체의 주민등록 업무를 효율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보안업체 에스원 인천공항과 계약, 생체인식 시스템 공급 (8.11) ‘사이버 5적’ 몰아내자 (8.1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윤리운동단체인 ‘성숙한사회가꾸기모임’은 ‘사이버양심 5적(敵)’을 발표했다. 사이버양심 5적은 △욕설·비방 등 사이버언어폭력 △‘야동’, ‘야사’ 등 청소년유해정보 유포 △허위사실·유언비어 퍼뜨리기 등 사이버명예훼손 △아이디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 △다른 이의 창작물을 퍼나르는 저작권 침해 등이다.
■ 6월 23일 – 24일 개최되는 WSIS 주제별 회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 발신: 이하 연명단체
■ 수신: 정보통신담당 기자.
■ 문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 김정우 (02-701-7687)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주제별 회의의 비민주적인 정책결정과정을 비판한다.
2005년 6월 23일 24일 양일간 정보통신부와 국제통신연합(ITU)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이 주관하는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역할과 협력”을 주제로 한 WSIS 주제별 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2003년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가 열린 이래 정보사회 구축문제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금년에도 인터넷과 관련된 공공정책적인 문제들과 국제적인 정보격차문제를 둘러싸고 오는 11월에 열리게 될 제2단계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에 맞추어 범세계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주제별 회의는 이러한 논의의 한 부분에 해당한다.
2005년에는 새로운 예술 장르가 생겨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예술 장르는 ‘인터넷 종량제 예술’이라 불리며 KT라는 아티스트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에게 KT씨를 소개해드린다면, 1981년 12월 10일 출생으로 전화기 예술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알
해야할 일은 포털 뉴스를 거부하는 것밖에 없다. 최근 몇몇 포털 사이트가 뉴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공동 규약’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뉴스 판매를 위한 영업 수단만 더 교묘해질 뿐이다. ‘더 유익한’ 뉴스 서비스가 되겠다는 오만함을 보라. 언제 단 한 번이라도 유익한 적이 있었나?
Q 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KT 노조의 입장은 무엇인가? A 인터넷 종량제는 현재 진행중이다. KT는 소수 이용자가 다수의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말하는데 과연 그것이 소비자의 입장에서의 접근인지 의문스럽다. 특수하게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층을 제외한 다수의 일반이용자들의 사용량에 따른 요금제시 등 그 기준점 제시가 필요하다. 또 KT가 말하는 투자 여력의 부족이라는 것도 원론적으로는 민영화 과정에서 회사가 수익성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경영진은 주주가치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보편적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Q 2.28 시외전화 불통사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인터넷 종량제를 둘러싼 논란이 KT 민영화에 대한 재검토라는 근본적인 논의로 확대되고 있다. 인터넷 종량제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불거져 나온 2.28 통신대란, PCS 재판매, 소디스 사업 논란 등 여러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KT가 놓여있기 때문이다. 특히, 통신대란의 경우 KT의 투자 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인터넷 종량제의 경우 KT의 투자 여력이 쟁점이라는 점에서 KT 민영화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돼있다. KT는 지난 2002년 정부 지분 매각으로 완전 민영화되었지만 유선전화 부문에서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지정돼 있고 인터넷 부문에서도 지배적 사업자라는 점에서 공공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