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향유권

GPL은 리차드 스톨만이 GNU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해 고안한 라이선스의 일종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복제, 수정, 재배포할 수 있으며, 다만 수정해서 재배포할 경우 그 수정된 프로그램 역시 GPL을 따라야 함을 명시한 것이다.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공개토론회’에 초대합니다.

지금까지 정보공유운동은 소프트웨어분야(GNU/Linux)에 주로 집중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런 흐름은 정보트러스트운동(http://infotrust.or.kr/)을 비롯하여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를 누구나 접근하고 생산할 수 있는 오픈 억세스 라이선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더욱 확산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다음세대재단과 함께 학술, 교육, 디지털콘텐츠 및 디지털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할 수 있는 정보공유라이선스를 개발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자유소프트웨어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룹뿐만 아니라, Steaven Harnard의 arXiv.org(http://www.arxiv.org)라는 오픈 억세스 운동이나 Harold Varmus에 의해 제안된 공공과학도서관(Public Library of Science

지난 3월 24일, 도쿄지방법원은 허가 없이 신문의 헤드라인을 사용한 것은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MP3의 등장으로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기 시작했다. 돈을 들이지 않아도 인터넷을 조금 뒤져보면 원하는 곡을 찾아 들을 수 있었다. 물론 내가 듣던 음악들이 그리 대중적인 것이 아니라서 찾는데 좀 노력을 들여야 했지만, 그래도 공짜라니 그 정도 수고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귀찮아져 버렸다. 그 정도 수고도 아까워져 버린 건 저장해 놓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되면 들을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벅스뮤직은) 역시 공짜다.

[성명]

아예 경찰이 되기로 작심한 정보통신부, 오만이 극에 달하다
– 정보통신부의 사법경찰권법 개정 시도에 반대한다

정보통신부가 사이버범죄 대부분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한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사법경찰권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정보통신부가 소관 업무 대부분에 대해 경찰이 되겠다는 황당한 발상으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매우 크기에 우리 단체들은 이에 반대한다.

7일 언론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 유출 ▲네트워크 장애 ▲해킹 ▲스팸메일 ▲불건전정보 유포 등을 정보통신부의 사법경찰권 단속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법무부·행정자치부 등과 협의 중이라 한다. 현행 사법경찰권법에서는 정보통신부에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의 분야에서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불법 감청설비에 대한 단속의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체신청에 근무하는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