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전 냅스터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등장한 이후, 파일 공유 프로그램은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음악이나 영화 파일을 무료로 공유하려는 사용자와 프로그램 제작자에 맞서 음반 회사를 중심으로 한 지적재산권자들이 사활을 걸고 이를 막으려 해 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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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특허권으로 인해 제약사는 비싼 약가와 독점권을 보장받는 대신, 하루 3만 7천 명 이상의 환자가 사망하고 있다.
한·칠레 FTA 자체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협정은 기본적으로 WTO 지적재산권협정(이하 TRIPS)에 기반을 두고 TRIPS 보다 더 강력한 보호를 가능하게 했으며, 상표 및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관한 추가 조항을 두고 있다(이를 TRIPS plus 방식이라고 한다).
웹의 계속되는 팽창으로 인해 지능적인(!) 검색 엔진의 도움 없이 웹에서 쓸모있는 정보를 찾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포털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무료다. 회원에 대해서는 메일, 홈피/블로그, 메신저, 카페/커뮤니티, 맞춤형 뉴스까지 제공하는데 도대체 무료의 대가는 무엇일까.
이제 미디어를 거론할 때 신문이나 방송 같은 오프라인 미디어만을 떠올리는 이는 별로 없을 것이다. 온라인 미디어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포털 사이트는 온라인 미디어의 변두리에서 그 중심으로 급속하게 이동했으며 온라인 미디어는 포털 혹은 인터넷 신문을 지칭하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됐다.
사회를 변혁하는 세력들이 대부분 인터넷을 매개로 변혁을 주도하고 있다. 2002년 대선 이후로 인터넷을 매개로 한 시민광장이 열렸다고 보는데, 이번 탄핵무효운동도 유저들이 가는 쪽으로 열린우리당이 끌려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