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향유권

에이즈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에이즈환자들은 이들을 치료할
의약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지 못해
한 해에도 1,000만 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다.
의약품 특허권으로 인한 높은 가격 때문이다.

제약회사들은 특허권이라는 독점적인 권리를 통해서
필수 의약품에 대해서도 매우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돈이 없는 환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이 한미FTA에서 더욱 강력한 특허권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화이자와 같은 미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이는 한국 민중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파괴할 것이다.

한미FTA를 막아내야만 한다.

한두개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니, 알 수 없는 미래를 방치해 둘 심사냐고 불안한 마음을 돋우는 민간의료보험 광고를 참 자주 만난다. 치아는 아픔을 호소하지만 치과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견적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한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진단 이후 감당해야 할 무거운 몫 때문에 차라리 덮어두고 외면하며 하루하루를 근근이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은 친숙하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갖기 마련인 건강에 관한 두려움을 담보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종용하며 새삼 현재의 불안정한 상황을 타개할 필요성을 ‘일깨우는’ 민영화된 의료시장의 현주소는 꽤나 자극적이다.

인디애니메이션 온라인 영화제 다락(www.darakfest.com)이 제1회로 개막되었다. 한국에서 온라인 애니메이션 영화제는 최초이다. 영화제에 출품된 작품들은 감독 자신이 독자적으로 제작하며,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감독 자신의 스타일이나 작품세계를 마음껏 펼칠 수 있다.

2004년 포브스 지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거대 문화콘텐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캐릭터를 통해 벌어들이는 캐릭터 라이선스 수입은 10대 캐릭터만을 보더라도 연간 252억 달러에 달한다. 이 중 1위는 그 유명한 미키마우스와 친구들인데, 1년 매출액이 58억 달러(원화로 약 6조900억원)에 달한다. 2004년 한국영화 총 매출액은 기껏해야 2854억원에 불과하다. 미키마우스를 보유한 월트 디즈니사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을 위해 필사적으로 로비를 벌이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대한민국 전자정부는 MS 윈도에 최적화되어 있어, 윈도 이외의 운영체제나 브라우저로 접근하는 이용자들의 접근을 제약하고 있다. 최근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소송을 통해 이 문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오픈 웹(Open Web). 과연 이번에는 닫힌 전자정부를 열고, MS의 시장 독점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인가.

독립미디어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존재해 왔다. 이번에는 그 중의 하나로 디지털자전거 프로젝트를 살펴보자. 미국의 퍼블릭 액세스 센터 간 프로그램 교환을 위해 현재 시험 운영 중에 있고 올 여름에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될 “만들고 뿌리고 공유하자, 공동체미디어의 배급을 위한” [디지털자전거(digital bicycle)] 프로젝트! ‘디지털자전거’는 퍼블릭 액세스 센터, 공동체미디어 기술센터, 그리고 독립미디어 제작자들을 위한 온라인 공동체라고 소개되어 있다. 한마디로 공동체미디어 센터 간의 p2p 배급 공동체이다. 디지털자전거 프로젝트(http:// dev.digitalbicycle.org)는 ‘기술을 통한 더 나은 공동체 건설’을 지향하는 로웰통신사(http://ltc.org, 아래 LTC)가 2004년 1월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프로젝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