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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미FTA 협상은 협상 개시부터 비민주적인 절차와 국내 농업기반의 붕괴, 의료/교육/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공정책을 훼손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양 국 정부는 협상 체결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는 미국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작권, 특허 등 지적재산권은 국내의 문화(산업)과 공공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미국 국회에서 정해진 법이 한국에 강제되는 것입니다. 다국적 문화자본과 제약자본의 이익을 위해 국내 문화산업의 붕괴와 공공적 보건의료정책의 훼손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한미FTA 협상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미FTA 협상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에 동참해주시길 절절한 심정을 담아 호소드립니다.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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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미FTA 협상은 협상 개시부터 비민주적인 절차와 국내 농업기반의 붕괴, 의료/교육/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공정책을 훼손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양 국 정부는 협상 체결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는 미국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작권, 특허 등 지적재산권은 국내의 문화(산업)과 공공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미국 국회에서 정해진 법이 한국에 강제되는 것입니다. 다국적 문화자본과 제약자본의 이익을 위해 국내 문화산업의 붕괴와 공공적 보건의료정책의 훼손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한미FTA 협상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미FTA 협상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에 동참해주시길 절절한 심정을 담아 호소드립니다.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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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는 아

On behalf of the 27 Korean NGOs, Trade Unions, I am writing to express our concerns regarding the legal proceedings that Norvatis initiated in India in May 2006, challenging the rejection of its patent application for imatinib mesylate (Gleevec/Glivec) as well as questioning the compliance of the Indian Patents Act with the World Trade Organization’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TRIPS).

Jan 29, 2007 N. Parthasarathi Ambassador Indian Embassy in Seoul 37-3, Hannam-Dong Yongsan-ku, Seoul, South Korea Re : The Norvatis’ legal action in India on the Patent Law Dear Ambassador N. Parthasarathi

Jan 29, 2007 Daniel Vasella, MD CEO, Norvatis Postfach CH-4002, Basel, Switzerland Re : Norvatis’ legal action in India on the Patent Law Dear Sir

노바티스는 인도 특허청과 특허법에 대한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 1. 노바티스는 더 이상 인도 민중들에게 글리벡 특허를 강요하지 마라. 2. 노바티스는 제네릭 약품을 보호하려는 인도 특허 법률 조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 1970년에 제정된 인도특허법은 특허약과 실제 동일한 약품이라도 제조과정이 다르면 ‘제네릭’으로서 약품 생산을 인정해왔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인도는 여러 개발도상국 민중들에게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인도는 2005년까지 의약품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가장 저렴한 의약품을 생산해 낼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 에이즈 환자들의 절반 이상이 인도에서 생산된 제네릭 의약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1970년 이래 가난한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 제네릭 에이즈 치료제를 많이 사용해왔고, 극단적으로 오리지널 약품의 4%밖에 안되는 최하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다.

국민의 생명은 FTA의 거래조건도 ‘빅딜’의 대상도 아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와
무역구제 -자동차․의약품을 빅딜 반대
보건의료대책위․ 지재권대책위 공동 기자회견

○ 사회 : 최은영(공공노조 의료연대 사무처장)

○ 기자회견 취지 및 인사말
– 최인순 (한미FTA 저지 보건의료대책위 공동 집행위원장)
– 남희섭 (한미FTA 저지 지재권공대위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곽정민(건강사회를한치과의사회 공동대표)
– 이미숙(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 서현철(공공서비스노조 사회보험노조 정책실장)

○ 참여단체 의견 발언
– 의약품 협상 진행 관련 : 신형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 관련 :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 전문직 상호면허 인정과 한의사 개방 관련 : 이경규(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국민건강권과 한미FTA 관련 : 조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

일본 학계의 지적재산제도 대가이자 지적재산전략본부의 본부원이기도 하였던 나카야마 노부히로 교수가 사퇴하기 전 마지막으로 참석한 제6회 지적재산전략본부 회의 의사록을 보면 지적재산제도에 대한 맹신과 불합리한 의견 수렴에 대한 노교수의 분노를 엿볼 수 있다. 국회의원들은 일본법 베끼기에 앞서 일본의 분노도 함께 들었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