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칼럼] 전자도서관 이용을 지원하는 저작권법 개정 방향

By | 공정이용, 자료실

전자도서관 이용을 지원하는 저작권법 개정 방향

정경희 ( 정보공유연대 회원 | libinfo@cau.ac.kr )

저작권법 제28조의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나보다. 제28조는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항으로써, 도서관에서의 면책사항을 다루고 있다.

2000년 1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국립도서관을 비롯한 일부 도서관은 도서를 디지털화할 수 있게 되었고, 이용자들은 디지털화된 자료를 도서관내에서만 볼 수 있게 되었으며, 도서관들은 상호간에 디지털자료를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조항은 1년이 채 못되어 또 개정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에서 밝힌 개정이유인즉 본 조항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매우’ 제한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며, 전자도서관 구축사업 또한 가로막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도서관에서는 보존만을 위하여 복제할 수 있고, 디지털로 만들어진 자료를 도서관 내에서만 볼 수 있고(동시열람자 수를 소장도서 부수로 제한하는 단서조항이 추가됨), 도서관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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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토론회] 디지털 도서관 공개토론회 <디지털도서관의 역할과 방향 모색>

By | 공정이용, 토론회및강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디지털 도서관 공개토론회

그동안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논의는 기술적, 법적, 제도적 측면에 관하여 도서관 전문가 및 관련 학자들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도서관의 문제는 도서관 운영자와 관련 전문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서관 이용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본부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도서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현재 한국의 디지털 도서관 현황은 어떠하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 “디지털 도서관과 관련한 저작권법의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디지털 도서관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그 대안들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행사개요

주제 : 디지털도서관의 역할과 방향 모색
일시 : 2002년 8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 – 6시
장소 :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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