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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200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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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공개토론회

By | 대안적라이선스, 토론회및강좌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공개토론회’에 초대합니다.

지금까지 정보공유운동은 소프트웨어분야(GNU/Linux)에 주로 집중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런 흐름은 정보트러스트운동(http://infotrust.or.kr/)을 비롯하여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를 누구나 접근하고 생산할 수 있는 오픈 억세스 라이선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더욱 확산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다음세대재단과 함께 학술, 교육, 디지털콘텐츠 및 디지털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할 수 있는 정보공유라이선스를 개발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자유소프트웨어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룹뿐만 아니라, Steaven Harnard의 arXiv.org(http://www.arxiv.org)라는 오픈 억세스 운동이나 Harold Varmus에 의해 제안된 공공과학도서관(Public Library of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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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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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와 IBM 간의 소송… MS의 리눅스 흔들기라는 의혹 제기돼
저작권이 리눅스 발목을 잡을 수 있을까?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정보공유

유닉스와 리눅스를 판매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인 SCO는 2003년 3월, 자사의 유닉스 기술을 IBM이 리눅스를 개발하는데 도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 뒤 SCO분쟁이 쌍방소송으로 커지면서 과연 저작권이 리눅스의 발목을 잡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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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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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보공개청구 길라잡이

By | 자료실, 정보공유

투명한 사회를 향한 대행진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지방자치센터는 지난 97년 3월에 ‘시민권리찾기 작은책’ -『정보공개청구 매뉴얼』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후 98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정보공개사업단은 지난 번에 발간한 책을 수정하고 보완한 ‘시민권리찾기 작은책 2권’ -『정보공개청구 길라잡이』를 만들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의 방법과 절차를 보다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풀이한 이 책을 통해 시민여러분이 스스로 권리를 찾고 지켜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국에서 1967년 처음 정보자유법이 시행될 때, 당시 사법장관이었던 램지 클라크는 “만약 정부가 진실로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인민은 정부활동의 세부적인 것까지 알아야만 한다.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가장 큰 적은 ‘비밀’이다. 만약 우리들이 정치여하를 알 수 없다면, 어떻게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을까”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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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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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행정정보의 전자적 공개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By | 자료실, 정보공유

한국정책지식센터 http://www.know.or.kr
전자정부포럼
담당자 : 김철 상임연구원

전자정부포럼 소개
정보기술에 기반을 둔 전자정부의 추진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행정의 다른 중요한 가치들과 충돌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부작용들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충돌 및 경합하고 있는 정책가치들을 조정하고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전자정부 추진정책의 핵심이슈라고 할 수 있는 바, 본 포럼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검토하며, 전자정부 추진정책에 있어서 참여정부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제9회 포럼
행정정보의 전자적 공개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전자적 정보공개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기존의 문서위주의 정보제공에서 디지털 정보의 제공으로 정보공개 방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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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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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디지털은 자유다

By | 자료실, 정보공유, 정보문화향유권

디지털은 자유다
* 정보공유연대 지음 / 이후출판사 펴냄

머리말

1. 총론
1. 지적재산권과 ‘현실 정보사회’의 모순/ 홍성태
2. 기술 독점과 기술 확산-특허의 정치경제학/ 윤성식
3. 지적 재산권에 반대한다/ 브라이언 마틴

2. 쟁점
1. 사이버 군주의 세계체제-지적 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 오병일
2.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개정 저작권법의 모순/ 김영식
3. 특허권은 기술의 확산과 공유를 가로막는가/ 남희섭
4. 디지털화와 상표권-도메인 네임을 중심으로/ 원낙연

3. 비판
1.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김영식
2. 링크하고 공유하라-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 논쟁/ 김인수
3. 비즈니스 모델 특허, 무언이 문제인가/ 남희섭
4. 도메인의 주인은 누구인가-ICANN에서의 상표권 문제/ 양성지
5. 빌 게이츠와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주철민
6. MP3, copyright? copyleft!/ 김영식
7. 소프트웨어 특허-위기의 산업/ 자유프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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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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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왼쪽에서 보는 지적재산권

By | 자료실, 정보공유, 정보문화향유권

왼쪽에서 보는 지적재산권
지은이: 정보공유연대 IPLeft
펴낸이: 홍성태
발행일: 2003년 5월 5일
주소: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신성빌딩 3층 / 인터넷 주소: http://www.ipleft.or.kr
* 이 책의 원문은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머리말 / 4

1 부 정보사회와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과 민주주의·박성호/ 8
정보권리와 지적자유·줄리 코헨, 신동룡역 / 16
디지털 혁명과 자본주의의 정보적 확장·홍성태/38
디지털 시대의 공정이용 : 도서관 면책규정을 중심으로·정경희 / 57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들- 그 내용과 문제점·남희섭/74
디지털 콘텐츠의 배타적 지배와 배제당하지 않을 권리·남희섭 /87
생명특허의 문제점과 대안 – 제3세계의 시각·한재각 양희진 정관혜 /96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 공익을 위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중심으로·남희섭 / 110

2 부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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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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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버리자
불여우야, 재주를 넘어라

By | 대안적라이선스, 월간네트워커

인터넷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사의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이하 IE)’일 것입니다. 현재 국내외의 많은 인터넷 서비스들이 웹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IE의 독점에 가까운 보급률은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또한 IE를 기반으로 실행되는, 즉 IE가 없으면 안 되는 다른 응용프로그램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불균형 속에서 얼마 전 새롭게 발표된 모질라 파이어폭스(Mozilla Firefox, 이하 파이어폭스) 0.8 웹브라우저는 이런 상황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파이어폭스는 이전 0.7 버전까지 파이어버드(Firebird)라는 이름으로 발표되다가 브랜드의 중복으로 인해 우리에게도 친숙한 ‘불여우’, 즉 파이어폭스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발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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