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8일 마을어귀에 주민감시 CCTV가 설치되었음을 고발했다. 뒤늦게 19일 발표된 경기경찰서의 해명에 따르면 세 대의 CCTV가 이미 설치되었으며, 앞으로 더 추가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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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 : 이하 연명 단체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 제목 : 대추리/도두리 주민감시 CCTV, 당장 철거하라!
* 날짜 : 2006년 5월 22일
* 문의 : 진보네트워크센터 지음 (02-774-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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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리/도두리 주민감시 CCTV, 당장 철거하라!
하긴 대추리와 도두리에서 국가가 저지른 불법과 폭력과 인권침해가 어디 한둘이었던가. 5/4일 군과 경찰의 폭력적인 대추분교 진압작전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에도 대추리에서 경찰은 마을 외곽에 경찰병력을 배치하여 주민들과 외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며, 수배자를 잡는다면서 한밤중에 무단으로 가택을 침입하는가 하면, 사복경찰을 수시로 마을에 투입하여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있다.
오늘날 점차 확대되고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있는 새로운 기계적 장치 등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노동자의 노무를 감시하는 관리·감독의 방법은 예전의 사용자나 관리자에 의한 인적 감시·감독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건물 앞에서 지난 6월경부터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금속노동조합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 조합원들의 산업재해승인 투쟁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노동계의 현안 문제이다. 2002년부터 회사측은 CCTV와 전자출입카드 등을 동원하여 노조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관리자들로 하여금 조합원들의 화장실 출입과 전화통화까지 감시하도록 하였으며, 비조합원에 대해서만 임금을 인상하고 복지혜택을 부여하는 등 차별을 행하였고, 2003년 1월 설연휴 직전에는 노조간부 5명을 해고하고, 조합원 전원을 징계하였으며 당시 단식중이던 조합원을 회사간부가 폭행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실효성없는 CCTV 설치 반대!
경범죄 잡으려 시민들의 정보인권 침해 규탄!
청계천 CCTV 철거 요구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1. 기자회견 취지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 강남경찰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증명된 CCTV를 확장 설치하고 있는 상황
– 또한 CCTV로 인한 시민들의 정보인권 피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제할 법률적 기반이 전혀 없는 상황
– 기본적인 인력으로 관리하기 충분한 경범죄(노상방뇨, 오물방치, 침뱉기 등)를 잡는다며, CCTV를 설치하는 서울시청과 서울시설관리공단을 규탄
2. 기자회견 일정
– 일시 : 10월 27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청계천광장앞
– 주최 :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다산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 기자회견 순서
1. 기자회견 취지 설명 (다산인권센터 박김형준)
2. 청계천 CCTV
이번에는 CCTV가 범죄예방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나와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8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는 강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CTV 설치 전후 범죄율을 보여주는 서울경찰청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9월 23일 숭실대에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대학 내 정보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인권 활동가들과 대학생들이 모여 ‘2005 대학정보인권포럼’을 열었다.
자신이 일하는 회사에 어느날 갑자기 CCTV가 설치된다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 사무실에 출근할 때부터 시작하여, 화장실을 다녀올 때, 노조사무실을 출입할 때, 일상업무를 처리하는 동안에도 줄곧 CCTV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제대로 된 회사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실효성없는 강남구 CCTV 설치확대 규탄 기자회견
– 순 서 –
․ 강남구 CCTV 설치에 대한 법적검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은우변호사
․ 서울경찰청 자료 분석 /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CCTV 설치에 대한 문제점 및 철거촉구 / 진보네트워크센터
․ 강남구청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
․ 기자회견문 낭독
○ 일 시 : 2005. 9. 8(목) 오전11시
○ 장 소 : 강남구청 앞
○ 주 최 : 다산인권센터, 민변 언론위원회, 정보인권활동가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
강남구 CCTV는 범죄율 감소에 효과가 없다
‘사생활침해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력범죄 제로화’를 모토로 설치된 강남구 CCTV가 실제로는 범죄율 감소에 거의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