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국민들이 묻자, 정부는 카카오톡 사찰을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청와대 앞에 모여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묻자, 정부는 집회 참여자의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전국 33개 인권시민단체들은 사이버사찰금지법을 마련하고 1만인 참가를 목표로 입법청원운동을 시작합니다. 이들 단체들은 4월 7일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사이버사찰금지법안을 공개하고 곧바로 입법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계기로 지난해 10월 발족한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사이버사찰 금지를 위한 입법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정원이 사이버사찰을 강화하려 나서는 가운데, 오는 4월 3일 시민사회 워크샵을 통해 사이버사찰금지법안을 발표하고 입법운동에 나서고자 합니다. 또한 4월 7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이버사찰금지법안을 공개하고 입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The ‘Urgent Action Network against Cyber Surveillance’, which is composed of 19 groups including human rights organization, labor party and labor unions, held the ‘joint assembly of cyber surveillance victims :prologue for counterattack’ in the Korean Buddhism history and culture memorial hall on March 1, 2015. , and declared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from Cyber Surveillance State’.

만민공동회에서는 사이버사찰 피해자들이 공연을 준비하고, 사이버감시국가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선언문도 완성하여 발표했습니다. 만민공동회를 마친 후 3시부터 조계사 앞에서 사이버감시국가 독립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종로경찰서까지 사이버감시국가 독립만세 행진도 진행했습니다.

만민공동회를 마친 후 3시부터 조계사 앞에서 사이버감시국가 독립선언 기자회견과 사이버감시국가 독립만세 행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래 행진은 조계사로부터 세월호 광장까지 예정되어 있었으나, 관할 종로경찰서는 “집시법 시행령상 주요도로에 해당”한다며 차도행진을 금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96년 전 만세운동을 탄압했던 것처럼 사이버감시국가로부터 독립만세 외침을 탄압하는 종로서를 규탄합니다. 더불어 본래 세월호 광장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정리집회를 종로서 앞으로 변경하여 종로서 규탄집회를 갖습니다.

정진우씨는 지난 6. 10 청와대 앞 세월호 집회에서 연행된 후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압수수색되었습니다. 이때 정진우씨와 함께 단체카톡방에 있던 2,368명의 정보가 수사당국에 제공되었습니다. 정진우씨와 함께 카카오톡 방에 있었던 분들께서는 사이버사찰 피해 사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 여부는 정진우씨가 직접 통지중이며 관련 소통방에서도 안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이버사찰 피해자들과 사이버사찰에 분노하는 시민들은 3. 1 ‘사이버 감시국가 독립만세의 날’에 참여해주세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22일과 23일 차례로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진보넷이 참여하고 있는 사이버사찰긴급행동에서는 이에 대해 검토한 역투명성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 수사편의에 국민의 통신비밀 지켜지지 못한 현실이 노골적으로 드러났고 ▲ 감청과 압수수색을 모두 지금보다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