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국이라는 한국에 심각한 바이러스가 침투했다. 일명 ‘실명제 바이러스’다. 지난해 정보통신부도 공공기관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하려다 네티즌들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한 적이 있다. 바로 그 바이러스가 지난 해 12월부터 선거법과 관련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실명제는 많은 비판과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결국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살다 보면 심심찮게 뭔가 애초부터 잘못되어 있는 질문을 만나게 된다. 정치적 소수자, 사회적 약자, 피억압 집단에게 이런 일은 흔하다. 어떻게 대답해도 꺼림칙할 수밖에 없는 질문. 오해로 미끄러질 여지가 너무 많아서 뭔가 제대로 된 이야기라고는 거의 해볼 수도 없는 논의 구도. ‘표현의 자유’ 이슈 역시 그 대표적인 예이다. 여성주의자들 중에서 표현의 자유 이슈에 대해 명쾌한 단답형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는 사실은 이 점을 예증한다. 왜냐면 나/우리는 ‘표현의 자유’라는 단어 뒤에 바글대고 있는 온갖 지리멸렬한 것들을 보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이버 마초들의 폭력적인 도배질, 성폭력적인 게시물들, ‘예술이냐 음란이냐’라는 싸구려 마케팅까지 만들어 낸 여성 비하적인 문학, 영화, 음악 – 온라인/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런 것들 말이다. 휴~.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선거법 처리 무산에 관한 논평
■ 16대 국회가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
지난 밤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처리가 무산되는 과정을 지켜본 우리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여야 총무단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거쳐 선거법 개정안이 합의되었음에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직 당리당략을 위해서 새로운 수정동의안을 제출했다. 그것도 회기 종료를 1시간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말이다.
배신감을 참을 길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수많은 인터넷 언론사들, 인터넷 산업 관계자들, 시민사회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을 지적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국회였다. 이미 합의된 내용이며 현실적으로 재논의할 시간이 없으므로 일단 시행하자던 국회였다. 그러나, 당리당략을 위해서는 합의안도 촉박한 시간도 간단히 무시할 수 있는 국회임을 우리 국민들은 확인했다.
16대 국회에 마지막으로
http://search.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245/pdf/245el0003b.PDF
실명제가 결정되었던 지난 2월 9일 정개특위 회의록입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강력하게 실명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1. 오늘(2월 25일) 포탈사이트로 처음 미디어다음이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선언한 것을 비롯하여,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울산·대구 참여연대 등 28개 지역단체들이 3차로 인터넷 실명제 3차 불복종선언에 참가하였다.
2. 한편 어제(24일) 디지털조선, 동아닷컴 등이 소속되어 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도 “인터넷언론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반대한다”를 성명서를 발표하며, 인터넷 실명제 반대운동에 합류하였다.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선언 3차 참가단체 명단(총 28개 기업/단체)
미디어다음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 가톨릭환경연대, 건강한노동세상, 남동시민모임, 민주노총인천본부, 인천교육문화센타희망터,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연합,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참여자치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인천지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15개)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여민회, 제주환경운동연합(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긴급성명
■ “인터넷 실명제로 주민등록번호가 위험하다!”
[긴급 성명]
국회는 인터넷 실명제 재고하라
– 주민등록번호의 마구잡이 수집,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악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려는 국회의 망동에 분노하는 동시에 주민등록번호의 남용을 조장하는 발상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국회가 인터넷 실명제를 즉각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언론사로 하여금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수집, 확인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여기서 인터넷 언론사란,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이다.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는 물론 경우에 따라 개인 홈페이지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다.
즉 실명제라는 명
조선일보의 김대중씨가 ‘나는 왜 댓글을 거부하나’ 라는 글에서 요즘의 댓글 문화는 성숙하지 못하여 비판이 아닌 비난만이 난무한다고 했지만, 댓글 문화가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문화가 그렇듯 양면이 공존하고 댓글을 통해 기사가 알려주지 못한 사건의 이면을 보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스스로 마련하기도 한다.
1. 오늘(2월 20일), 등 여성연합, 사이버 녹색연합, 좋은벗들, 전국교수노동조합, 역사문제연구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등 32개 시민사회단체가 2차로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선언을 하였다.
2. 2차로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선언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개특위에서 국회의원 정원 문제 등만이 쟁점이 되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아예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며, 이 제도 도입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법사위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명백히 지적한 위헌성 문제에 눈감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한편 어제(19일) 오마이뉴스, 프레이시안 등이 소속되어 있는 인터넷신문협회(대표, 이창호 아이뉴스24)도 성명을 발표하여,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담당
박준우(함께하는시민행동 : 921-4709 minhae@mail.ww.or.kr)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 774-4551 della@jinbo.net)
한재각(참여연대
– 민주노총, 환경연합, 인의협, 인권운동사랑방, 영화인회의 등 동참
– 과태료 1천만원 처벌 조항에 불구하고, 위헌적인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 나서
* 추가로 참가할 단체는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우(함께하는시민행동 : 921-4709 minhae@mail.ww.or.kr)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 774-4551 della@jinbo.net)
한재각(참여연대 : 723-5303 newclk@pspd.org )
1. 오늘(2월 19일), 민주노총, 환경연합, 인의협, 영화인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 이에 불복종하겠다는 선언문을 1차로 발표하였다. 불복종선언에 1차로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는 63개 단체이며, 긴급하게 조직된 관계로 참여하지 못한 단체들의 명단은 내일 발표하게될 2차 불복종선언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마련된 선거법안에 따르면, 인터넷 실명제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