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회 혼란 야기’를 이유로 풍자물 차단하는 방심위의 위헌적 정치 검열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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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또 다시 긴급 심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풍자 동영상을 ‘사회 혼란 야기’를 이유로 차단 결정했다. 허구임을 전제로 하여 대상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풍자물이 어떠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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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성명]
계엄령 망상에서 못 벗어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즉시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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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밤. 계엄군이 시민에게 총구를 겨누던 그 밤의 공포가 지울 수 없는 상흔으로 남은 지금, 방송통신심의원회(방심위)는 이젠 망령이 되어 버린 포고령을 시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한 시민들이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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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고 말할 권리, 표현의 자유를 막는 비상계엄 선포 규탄한다!
[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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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상황도 아닌 평시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심지어 계엄군이 국회 본청 출입문을 봉쇄했고 전투기가 국회 공중 위를 돌고 있다. 2024년 한국사회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웬말인가!. 윤석열 정부가 그야말로 선을 넘은 행보를 거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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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시민의 입 틀어막으려는 정부”
[공동성명]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보공개법 개악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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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보공개법 개악안 철회하라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시민의 입 틀어막으려는 정부” 지난 7월 30일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14호)을 입법예고 했다. 악성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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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넷 기자회견 2024.5.2. 오후2시. 윤석열 정부의 끝나지 않은 ‘입틀막’…대통령은 풍자를 허하라! : 경찰은 수사 중단을! 국힘은 고발 취하를! 대통령은 처벌불원 의사를!

21조넷_기자회견문(발언문 포함)
[사후보도자료] 윤석열 정부의 끝나지 않은 ‘입틀막’…대통령은 풍자를 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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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끝나지 않은 ‘입틀막’ … 대통령은 풍자를 허하라! : 경찰은 수사중단을! 국힘은 고발 취하를! 대통령은 처벌불원 의사를! 410총선에서 국민은 윤석열 정부를 매섭게 심판했다. 윤 대통령의 고집불통 국정운영이 빚은 참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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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보도자료] <대통령 풍자를 허하라…경찰은 수사 중단을, 국힘은 고발 철회를, 대통령실은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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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4∙10총선의 참패에 대한 반성은 없고 ‘입틀막’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인 듯 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윤 대통령의 과거 영상을 짜깁기해 인터넷에 게시한 원작자와 유포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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