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포항제철 측의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진보네트워크, 노동네트워크의 입장
1.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는 포항제철(주) 측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포철 측은 포항제철 홈
페이지를 패러디한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가
“회사 홈페이지 디자인을 모방한 만큼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며 지난
4월 3일 서울지법에 도안사용금지 가처분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이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저작권’이란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결과이며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행
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2. 인터넷은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주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세계 유수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각기 수십 개씩의
안티 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으며, 이것은
[성명서]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스팸메일 발송을 반대한다
– 네이버와 삼보컴퓨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며 –
오늘날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확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
고 있다. 그러나 이런 편리함의 이면에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갖가지 위험
이 도사리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인정보 유출과 상업적 이용에 따른
프라이버시권 침해이다.
인터넷 기업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댓가로 개인의 정보를 회원등록이라는
형식으로 수집하고 있는데 가열되는 인터넷 사업 붐과 회원 확보 경쟁 속에서
개인 정보는 이들에게 중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권은 그
만큼 보호가 되고 있지 않은데 특히 의도적·비의도적 유출과 상업적 이용의 실
태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조사하여 지난 4월 6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소비자약관과 개인정보보호정책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그리고 새로운 경제학의 패러다임
– 사이버 시대의 독점과 경쟁
박 재 영
政治學碩士學位論文
전자정보공간의 정치적 함의에 관한 연구
– 하버마스의 공론장(public theory) 개념과 연관하여 –
1998년 8월
서울大學校 大學院
政治學科
李 相 信
왜 사이버 (인권)권리선언은 지금 필요한가?
사이버 권리팀 김영식
(노정단 세미나 발표 자료입니다)
/* 다음 글은 Journal of Cybernetic Revolution, Sustainable Socialism & Radical Democracy Issue #3, September 1995 에 실린 논문을 번역 한 것입니다. 초벌 번역이라 매우 서투르게 번역되어 읽기가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무척 재미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 소개합니다. 읽어 보세요
자료의 출처는 http://ftp.eff.org/pub/Publications/E-journals/CyRev/cyrev3.html
입니다. 뒤지다 보면, 제르미 리프킨 논문도 볼 수있군요. 저자인 Jerry
Harris는 시카고의 DeVry 공과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
From Das Capital to DOS Capital : 최근 가치이론의 전망
From Das Capital to DOS Capital : A Look at Recent Theories of
Value
By Je
/* 다음 글은
http://ftp.eff.org/pub/Publications/E-journals/CyRev/cyrev2.html 의
글을 번역한 글입니다.
*/
맑스의 가치이론 적용: 상품생산에서 지식의 역할
By Jim Davis and Mike Stack
Cy. Rev Editorial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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