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출

By | 소송, 실명제, 입장, 헌법소송

■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운동 http://freeinternet.or.kr

■ 인터넷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네티즌,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출
■ – 3월 18일 (목) 오후

1.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언론인, 그리고 청소년·주부 등 다양한 신분의 네티즌이 3월 18일(목) 오후 헌법재판소에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네티즌과 인터넷 언론·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6대 국회는 인터넷 실명제가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159개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언론사들이 지난 3월 10일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결의한 바 있다.

2. 이번 헌법소원에는 인터넷신문협회 이창호 대표(아이뉴스24), 인터넷기자협회 윤원석 대표(민중의소리), 인터넷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장창원 운영위원장(목사), 주부, 청소년 그리고 인터넷사이트에서 실명확인이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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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4ID – 토착민을 위한 정보통신개발

By | 국제협약, 월간네트워커

최근 유네스코는 토착민 문화유산의 국제적인 교류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개발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ICTs for Intercultural Dialogue(ICT4ID)’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의 주요골자는 정보통신기술의 접근을 강화함으로써 토착민들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정보격차에도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현재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10여 개 토착민 커뮤니티가 이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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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 통합을 부추긴다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의 통합이나 공동이용과 연동을 막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의 쓰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전국민이 평생 단 한번 고유하게 부여받는 번호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서 개인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공개된 것으로만 천 개에 가까운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와 각종 민간의 데이터베이스가 주민등록번호를 식별자로 사용하고 있다. 박정희 군사독재정부가 군번을 매기듯 국민마다 부여한 번호가 오늘날 전자정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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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감시해야 할 선정주의 과학

By | 월간네트워커

요즘 거대화된 과학기술은 호기심 차원을 초월한다. 막대한 연구비가 필요한 관계로 성과를 부풀려 정부나 기업에서 관심을 유도하고, 패권과 부가가치를 노리는 정부와 기업은 과학기술자를 활용한다. 과학기술의 이익은 정부와 기업이 챙기지만 피해는 과학기술에서 소외된 시민과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고가 의약품의 이익은 환자보다 기업에 가깝다. 유전자조작 식품의 부작용은 소비자 몫이지만, 이익은 다국적기업이 차지한다. 물경 242개의 난자로 겨우 하나의 줄기세포를 유도한 생명공학은 아니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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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의 새로운 키워드 ‘반테러’에 대하여

By | 월간네트워커

리플달기 네트워커 제5호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의 새로운 키워드 ‘반테러’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습니다 2004-02-17필명: … 어느 나라이든지 정보기관은 반드시 필요하고, 미국같은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 또한 테러방지법이 국민적 반대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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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을 남과 다르게 고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2

By | 월간네트워커

호스트프로그램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고 파워유저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시기였다. 아래의 엠팔게시판은 파워유저를 중심으로 한 시기에 중요한 이정표를 만들었던 사설게시판이다. 반면 1991년부터는 국산 호스트 프로그램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10월에 등장한 카페의 뒤를 이어서 1991년도 이후 국내 BBS 역사상 빠트릴 수 없는 중요한 것이 하나 탄생했다. 그것은 호롱불네트로써 미국의 파이도 네트와 같은 풀뿌리통신망이 탄생했다. 호롱불은 91년초 최오길씨(당시 삼진전산 대표)가 개발하여 알파 비비에스를 통해 시험 운영해 오다가 공개한 것이다. 호롱불 네트는 91년 8월에 네트메일방식으로 전국 네트워크 시험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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