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침해, 예산 낭비, 행자부와 업체만 배불리는 전자주민증 반대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이른바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주민등록증 발전모델’을 발표했다. 현재의 주민등록증을 IC칩을 장착한 스마트카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약 10년 전 국민들의 반대로 좌절되었던 전자주민증 발급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왜 전자주민증을 도입해야 하는지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
행자부의‘프라이버시 보호’기만이다.
행자부는 마치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표면에서 삭제함으로써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가 더 이상 심각할 수 없을 정도로 남용/유출/도용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주민등록증에 적혀 있기 때문이 아니다. 공공/민간을 막론하고 모든 곳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무런 제한 없이 수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던 행자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