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생활 곳곳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다반사로 쓰이고 있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어디 어디에서 수집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었다. 리니지 명의도용 사태로 주민등록번호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지난 2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주목된다.
Read More
리니지 사태를 계기로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실명 인증 방식과 주민등록번호 남용 관행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다.
저는 가우리라는 곳에서 희망을 만들어 왔고 저를 발전시켜왔으며 제 사고의 폭을 넓히는데 무한한 기쁨을 느낍니다.
갈막을 좋아 하는 이유는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과 사물들에 대해 따뜻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걸 표현하는 맛깔스러움이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해 12월 29일, 2005년 주요 정보화 통계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 바이러스와 스팸 등이 획기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일 평균 1인당 스팸 메일이 2004년 9월 16.8통에서 2005년 11월 6.9통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스팸 메일 감소 원인을 스팸 발송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과 스팸차단 모범 방안(Best Practice)을 마련·보급한 것으로 분석했다.
디지로그는 디지털(Digital)과 아날로그(analog)를 결합시킨 신조어이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디지털 문화와 아날로그 문화가 융합되는 경향을 의미하고 있다.
, 국회 법사위 논의재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우상호와 열린우리당은 책임있는 입법자의 모습을 보여라!
열 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다시 내일로 임박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공청회 당시 시민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진영의 반대에 직면했었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에 의한 수정을 약속했었다. 또한 법사위로 넘어간 이후에는 사안의 중요성과 사회적 논란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검토를 위해 다시 법사위 제2소위로 넘어갔으며, 제2소위에서도 여전한 논란으로 두 번이나 논의가 연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상호 의원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는커녕, 어떻게 하면 반대의견을 무마하고 통과시킬 것인지에만 골몰했다. 몇 차례 미미한 수정안이 나왔지만 조항의 핵심은 그대로 존속한 채 일부 문구만을 건드렸을 뿐이어서, 법안의 모호성과 반인권성, 그리고 반문화적 성격은 그대로 요지되고 있다. 특히 네티즌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며, 인터넷 문화와 소통을 심각하게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