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개헌넷 연속토론회 <디지털시대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토론회> – 기존의 헌법개정 논의는 ‘데이터사회’, 현재 ‘인공지능·디지털 시대’걸맞는 정보인권 헌법개정에 반영해야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알 권리, 정보통제·접근권, 과학·문화권 등 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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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개헌넷 연속토론회 <디지털시대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토론회> – 일시 : 11월 11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11간담회실 1.취지와 목적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이하 “시민개헌넷”)는 시민의…
기업의 무차별적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의 유일한 권리, 처리정지권 보장해야 – 가명처리가 개인정보 처리 아니라는 대법원 파기환송심 재판 시작에 앞서 기자회견 개최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도 제출 지난 7월 18일 대법원 제1부(재판장…
가명처리가 개인정보 처리가 아니라는 대법원 파기환송 재판 시작에 앞선 기자회견 – 기업의 무차별적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의 유일한 권리, 처리정지권 보장해야 – 일시 장소 : 2025. 11. 6. (목)…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하여 ○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는 이름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최민희 의원 대표 발의)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형 DSA’…
편집자주 :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스라엘 군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기술적으로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주요 인권단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액세스나우,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등은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와 사장 브래드 스미스 앞으로 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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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교섭’대신 로봇개 택한 현대제철 규탄 기자회견 – 노동부는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현대제철을 즉각 재감독하라 로봇개 영상 1.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위험의 외주화, ‘교섭’ 대신 로봇개 택한 현대제철 규탄…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Begins Anew as the “Digital Justice Network”! The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held an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 on Friday, October 24, 2025, and decided to…
‘허위조작정보’ 퇴출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 EU DSA를 빙자한 ‘한국형 표현통제법’ 전면 재검토하라 윤석열 정부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을 대상으로 가짜뉴스 신속심의를 추진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