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발간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인권연구소는 이슈리포트 를 발간하였습니다. 사회 여러 부문에서 다양한 AI 시스템이 급속하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AI 시스템의 불안정성, 불투명성, 편향성, 그리고 감시 목적으로의 오용 등 여러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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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in cooperation with the Institute for Digital Rights, has published an issue report titled <Research on AI policy and Issues in Key Areas in South…
1. 지난 2월 10-11일, 프랑스 파리에서 AI 행동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정상회의의 결과로 “사람과 지구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공지능” 선언문이 발표되었다. 인공지능(AI)의 안전한 사용과 규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지구적 행사이지만, 시민의…
지난 2월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또 다시 긴급 심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풍자 동영상을 ‘사회 혼란 야기’를 이유로 차단 결정했다. 허구임을 전제로 하여 대상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풍자물이 어떠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고…
1.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그 선포 자체만으로도 온 시민의 인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임은 누구도 부정 할 수 없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수감되었고,…
1. 2025년 2월 17일, 아시아 지역 23개 국가 88개 인권 및 개발 단체 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포럼아시아(Forum-Asia)와 아시아 태평양지역 21개 국가 33개 인권단체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
1.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하여, 온 시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비상계엄은 단순한 경고성이 아닌,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세미나 12. 3 비상계엄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사실을 확인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새롭게 구축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편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2024년 5월, 고 남희섭 변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국문으로 번역해 <인권의 관점에서 본 전지구적 재적재산권 체제>를 출간하였습니다. 고 남희섭 변리사는 자신의 논문에서 배타적 권리의 보호에 치우친 최대주의적 무역중심 지적재산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