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소원에 함께 할 십대 지문날인 거부자를 모집합니다!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1968년에 전국민 강제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를
도입하고 난 후 37년이 흘렀습니다. 명확한 근거법률도 없이 시행되어 온 강제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는 인권 침해이자 헌법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독재자 박정희가 죽고, 군사독재가 막을 내리고,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 정부’가 등장했지만, 아직도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는 박정희 시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니,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만17세가 되는 모든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을 강제로 날인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 경찰에 넘겨 전산처리 후 컴퓨터에 입력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1999년 한 시민이 경찰의 컴퓨터 입력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헌법재판소는 아직 결정을 내
`03 노숙인지원사업 정책 세미나 제안서
노숙인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노숙인 지원 사업 초기, 새로운 사회복지 대상인 노숙인이 출현했으나 노숙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 및 데이터가 없어 적절한 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확보하기 어렵던 시기에 노숙인 정보의 전산화가 제기되었습니다.
노숙인 지원사업 기관인 다시서기지원센터는 1) 상담소 → 자유의집 → 희망의집이라는 단계별 노숙인 지원사업 체계속에서 입퇴소 관리를 위한 도구, 2) 노숙인 증감 추이, 노숙 사유 등 노숙문제와 노숙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기초 데이터 확보와 이를 통한 서비스 효율성 제고, 3) 쉼터 입퇴소 및 전원이 잦은 노숙인의 특성상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정보 공유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인트라넷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최근에는 희망의집 예산지원의 행정적인 근거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보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증가로 인트라넷에 대한 정보인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기
[성명서] 가사사이트에도 저작권이라는 이름의 법적 난도질?
소리바다의 MP3 공유, 벅스뮤직의 스트리밍 서비스, 애국가의 상업적사용(?)에 대한 저작권료 지불요청에 이어 심지어는 노래가사까지도 돈을 내고 사용하라고 한다.
지난해 11월부터 계속해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가사제공사이트에 보낸 이메일 공문을 통해 “악곡 뿐만 아니라 가사만 서비스를 할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의 처리의 대상이 된다”며, “협회의 허락없이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가사 저작물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 97조의 5항(권리의 침해죄)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12월 31일 이후에도 가사 서비스를 계속할 경우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통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경고에 가사제공사이트는 협회가 요구하는 많은 저작권료를 감당할 수 없다며 서비스를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랫말을 듣고 게시판에 이용자들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올리는 형태의 정보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하여 저작권 침해
현재 북한의 국가 도메인은 .kp이고, 남한은 .kr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일되었을 때의 국가 도메인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상반기, 전국단위교육정보시스템(이하 NEIS)를 둘러싼 논쟁은 학교종합관리시스템(이하 C/S)과 NEIS 사이의 성능과 보안성을 비교하는 것으로 왜곡되었다. 현재 교육정보화위원회 역시 NEIS에 수록되는 교육정보의 범위와 민감성을 검토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NEIS 시스템의 사용’을 전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교육정보화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목적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관리방식이 정해진 후, 그에 적합한 기술적 시스템을 결정하면 될 문제이지 현재의 NEIS 시스템을 전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9월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후, ‘양가아저씨’라는 유행어가 생겨났다. 자민련 조희욱 의원이 윤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윤후보의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성적이 주로 ‘양’, ‘가’라며 ‘양가아저씨’라고 핀잔을 준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감사원장 후보의 자질을 평가하는데 과거 고등학교 성적을 들먹이는 국회의원들의 자질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생활기록부가 애초의 수집목적에서 벗어나 남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NEIS에 대한 주된 비판의 하나는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나는 NEIS가 명확한 법률적 뒷받침 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현행 법률 규정이 교육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재 교육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이 있지만, 이는 일반원칙일 뿐이기 때문에 교육정보의 특성과 민감성을 고려하여 교육정보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가 행정편의를 위해 고3학생들의 정보를 CD 한 장에 담아, 각대학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년간 교육부는 대학입시의 효율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 3학년생의 신상정보와 성적 등 개인정보를 CD로 제작하여 지원대학과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대학에 보내 온 것이다.
NEIS 논쟁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거론된 것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학교 내의 정보수집과 관리상의 문제점, 교육정보화 정책의 문제점, 그리고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문제 등이다. 따라서 NEIS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단지 NEIS에서 어떤 항목을 빼거나 넣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있는 문제들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