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개발계획(UNDP)과 아시아태평양 개발정보프로그램(APDIP)에서는 인터넷 거버넌스(Internet governance)와 관련된 각종 온라인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아시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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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망스러운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인권 보호 조치 권고,
□ 보다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작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온 공공도서관의 무인좌석발급기, CCTV설치사용, 컴퓨터 모니터링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권고안에는 개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 실망스럽다.
인권위는 권고안에서 △무인좌석발급기 이용에 있어 주민번호 대신 개별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용등 대체 방안을 강구할 것, △CCTV를 설치한 도서관의 경우 불필요한 CCTV장비는 회수하고 자체 규정이나 운영방안을 수립할 것, △디지털 자료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컴퓨터 화면의 모니터링을 중지할 것, △도서대출회원증에 주민번호표기 대체방안을 마련할 것, △전국 공공도서관에 개인정보 보호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인권위의 권고안은 ‘가능한 한 주민번호를 쓰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보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이하 위포)는 지난 2월 15-16일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특허법 국제통일화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는 지난해 위포 총회에서 “위포사무총장이 특허법 통일화를 위한 비공식적 협의모임을 개최한다”는 결정에 따라 소집된 것이다. 그런데 위포가 일부 회원국만 초청하면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을 초청하지 않은데다 위포 개발아젠다를 제출했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14개 개도국 중 브라질만을 초대하여 위포 개발아젠다를 고립시키기 위한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위포 개발아젠다는 위포의 미래의 역할이 보다 개도국의 이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날의 사회는 젊은이에게 선택을 요구한다. 어느 계급에 일생을 걸어볼 것인가? 젊은이는 노동계급에 편입되어 ‘안정된’ 월급쟁이의 삶을 따라갈 수도 있다. 가끔 천만분의 일이란 가능성을 바라보며 자본계급에 응모해볼 수도 있다. 어울리지도 않게 무계급사회를 자처하는 자본주의인지라, 가물에 콩 나듯 성공신화를 만들어주지 않던가. 그러나 조금만 제정신이 박힌 젊은이라면, 그 위험한 도박에 선뜻 뛰어들기는 싫을 것이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다만 시간을 벌고자 한다. 현실에서 눈 돌릴 따름. “알려고 하지 않는 용기”(‘탁구부’ 마에노의 대사).
사이버세계의 진과 선 류종현·강장묵 지음/ 21세기사 펴냄/ 2005년 누가 사이버스페이스의 주인인가. 누군가 굳이 묻는다면, 공간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두라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간을 오가는 네티즌은 공간의 소비자이고 생산자이며 수혜자이고 공급자이다. 이 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혼탁의 도를 더 해 가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 개인정보를 위협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디지털시대의 저작권법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짚어준다.
SF소설이라는 문학장르는 처음에는 유럽에서 풍부한 상상력의 형식실험을 통해 태어나 미국에서 과학잡지들을 통해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게 되었다. 장르SF가 완성되는 70년대에도 미래에 대한
초원은 자폐아다. 20살의 나이지만 5세의 지능에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있다. 어떻게든 초원이 ‘정상’인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 애쓰는 엄마가 있다. 실화가 바탕이 된 은 잔잔한 감동을 준다. 과도한 감정의 폭발이나 식의 판타지로 얼버무리지도 않았다. 차분히 달리는 초원을 따라간다. 극적 긴장감을 끌어내기 위한 절망적인 사건도 배치하지 않는다. 또한 영웅을 만들어 내지도 않는다. 이러한 점이 이 영화의 미덕이기도 하다.
이번 호 지면에는 현재 활동도 그렇지만, 앞으로 주목받을만한 아나키(anarchy) 계열의 두 인물과, 이 둘과 약간 거리가 있지만 일상 속에서 정치를 그려내는 한 여성을 한 묶음으로 간단히 살펴보려 한다. ‘아나키’라 하면 흔히 무정부 상태의 혼돈을 뜻하는 말로 오해하는데, 여기선 의미의 긍정성을 따져 권위와 집중을 헤치는 힘으로 이해한다. 물론 아나키즘을 현실적 대안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 목표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정한 인간 관계가 가능한 소규모 공동체(코뮨)의 구상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