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실확인조회 법원영장발부해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통과, “훌륭하다!”

By | 월간네트워커, 통신비밀

대한민국 국회도 가끔 밥값을 한다. 물론 같이 상정된 누더기 과거사법에 초점이 맞추어져 세간에는 빛이 바랬지만, 지난 5월 4일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때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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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분석 I - 독립영화제작자들의 창작현실
창작을 지원할 사회공공시스템이 필요하다

By | 대안적라이선스,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정보공유

SBS, KBS, MBC 등 주류 방송국의 영상물을 사용하는 경우, 복사료 이외에 자료 사용료로 기본적으로 최소 분당 50 – 60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각 방송사의 영상물 저작권 이용료와 관련된 비용은 각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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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지문날인제도 합헌 판결에 비판 줄이어
그래도, 지문날인은 위헌이다!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지문날인, 헌법소송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5월 26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 및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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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통한 관계의 확장, 소셜 네트워크가 뜬다!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By | 월간네트워커

나는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중심에 있다. 나의 친구 역시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내 친구의 친구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사람들은 서로 그물망과 같은 인적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만일 나와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분석할 수 있다면, 현재는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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