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노동조합 집단으로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달 회원인터뷰 주인공 오성희님의 답변의 일부입니다. 요즘 공무원의 정치 표현의자유 탄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마저 공무원의 표현의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직원징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공무원노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오성희님께 공무원 표현의자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았는데요. 자세한 사례와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지난 6월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MB18nomA 트위터 계정 차단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의위는 이 트위터 계정이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는 당사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죠. 무엇보다 “일국의 국가원수를 그런 식으로 폄훼하는 트위터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심의위원들의 발언에서는 지금은 사라진 국가원수 모독죄가 부활된 것 같았습니다.

Jinbonet Newsletter 20110803  

그래서 저작권 체제 역시 우리의 자연스러운 정보공유 문화, 우리의 어떤 습관을 뜯어고치려고 하듯이, 우리도 우리가 가진 어떤 습관에는 맞서 싸워야 할 것같다. 이 습관에 맞선 투쟁을 위해, 우리를 통제하고 문화를 독점하려는 기업에 일단 ‘동의합니다’를 클릭하지만 자연스럽게 무시해버리는 방식의 저항과, 으레 해오던 ‘동의합니다’에 순순히 클릭하지 않고 과감히 대안을 키우는데 참여하는 방식의 저항이 생산적으로 만나야한다.

요컨대, “우리는 주체다.”“우리는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다.”“우리는 살아갈 자격이 있다.”“우리는 모두 옳다.”

독립영화의 사회적 제작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러니까 독립영화를 만들고, 배급하고, 수용하는 것이 실은 각자의 문제가 아니며, 독립영화가 갖는 사회적 차원과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보자는 제안에 있다. 독립을 위한 자립. 자립을 통한 독립. 그것은 독립영화가 애초가 갖고 있고, 가져야할 사회적 의미를 실현하는 것을 통해 구현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다양한 실험과 시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시도되고 있는 독립영화의 사회적 제작 실험인 와 인디음악가의 자립을 위한 ‘자립음악생산자조합’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