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인터넷 실명제가 계속돼 2012년 11월 27일, 제18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대선에서도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됩니다. 지난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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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Newsletter 2012/11/30 정보인권의 종결자~ N o 38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인터넷 실명제가 계속돼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의…
해외 정보인권 경찰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규제 REGULATING THE USE OF PERSONAL DATA IN THE POLICE SECTOR by Committee of ministers of the Council of Europe, 1987년 편집자주: 최근…
이달의 북킹 해적당 : 정치의 새로운 혁명 마르틴 호이즐러 지음 | 로도스 | 2012 한국에서도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는 가운데, 해적당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는 책이 나왔다. 마르틴 호이즐러가 쓴…
진보넷을 지지합니다 벨라 : 신입 상근 활동가 반갑습니다. 저는 9월부터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벨라라고 합니다. 네트워커에서 진보넷을 응원해주시는 회원님들의 글을 보며 일의 보람도 느 끼고 마음도 훈훈해졌었는데요, 이 꼭지를…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도서관에서 열람하는데도 저작물 사용료를 내라고? 한국영상산업협회는 영상저작물의 ‘공연권’을 신탁관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협회에서 최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안)’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Newsletter 2012/10/31 정보인권의 종결자~ N o 37 도서관에서 열람하는데도 저작물 사용료를 내라고? 한국영상산업협회가 최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 내용…
해외 정보인권 새로운 특허가 구글을 세계에서 지배적인 신원(identity)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다 A new patent could position Google as the world’s dominant identity platform by Simon Davies, 2012년 9월 19일…
이달의 북킹 세상을 뒤흔든 특허전쟁 승자는 누구인가 정우성 지음 | 에이콘출판 | 2012 애플과 삼성의 특허전쟁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 책은 애플과 삼성의 특허전쟁의 진행 과정과 각 사의 전략을…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에 태클이 만만치 않네 8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진보넷은 그 결정 취지를 살리기 위한 후속활동에 바삐 움직여 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