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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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휴대전화 감청, 서상기 의원은 하시겠어요?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휴대전화 감청하자면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 낯설지 않군요. 17대때도 18대때도 국정원 숙원사업이었던 ‘통신사 감청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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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14년 1월 (통권 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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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인권의 종결자~ 2014.1.31   <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뉴스레터 통권 52호     사상최악의 개인 금융정보 유출, 땜질처방은 안된다  연초부터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시끌시끌합니다. KB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개인 금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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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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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3 년 타임라인 2013년. 국내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이 드러나고, 국제적으로는 미국 NSA의 대량감시가 폭로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비밀정보기관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비밀 정보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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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보인권] 유럽 개인정보보호 감독관 보고서
유럽 개인정보감독관의 영상감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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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에서 CCTV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노동자들은 집회시위를 감시하고 직장생활을 감시하는 CCTV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와 국회 일부에서는 탈법 논란이 끊이지 않는 통합관제센터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3월 유럽 개인정보감독관이 발표한 영상감시 가이드라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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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관리정치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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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정보인권 미디어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미셸 푸코 지음 | 심세광 , 전혜리 , 조성은 옮김 | 출판사 난장 | 2012년 지난 7월 11일, 디엔에이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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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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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국가의 대량감시로부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UN 결의안 미국 국가안보국(NSA)와 그 동맹국들의 정보기관에 의한 인터넷 대량감시는 전 세계 정부와 이용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정보기관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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