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정보인권 판례/결정례 가볍게 살펴보기 경찰의 상시적 차량정보 수집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례(의안번호 제2014-19-21호, 제2014-19-20호)를 소개합니다. 구청 등에서 CCTV로 수집한 차량의 영상을 평상시에 실시간으로 경찰서에 제공할 수 있냐가…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메신저를 메신저답게! 감시를 거부합니다 사이버 망명 소동과 함께 10월이 지나갔습니다. 11월은 겉으로 조용했지만 공안당국은 은밀하게 분주했습니다. 어쩌면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1월 중순 다음카카오가…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불법적으로 전국민 차량정보 추적한 경찰 10월 27일 진선미 의원은 지난해 민주노총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이 차량번호자동판독기를 이용하여 철도 노동자를 추적한 사실을 공개하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철도…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정보인권 미디어 한국 인터넷의 역사 : 되돌아보는 20세기 안정배 등 지음 | 블로터앤미디어 | 2014년 한국 인터넷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나왔다. 80년대 초반에 한국에 인터넷이 태동했음을 고려하면 벌써…
안녕하세요. 2010년부터 가입중인 회원 소유라고 합니다. 현재 직업은 웹 프로그래머구요. 일찍이 리눅스를 데스크탑 OS로 써 왔고, 업무상 많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의 도움을 받다 보니 정보공유나 웹접근성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러던 차에…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정보인권 판례/결정례 가볍게 살펴보기 DNA법이 합헌이라고!? (2011헌마28) 후속 그제 어떤 분의 연락을 받았다. 파업 과정에서 사측과의 충돌로 처벌을 받았던 분이다. 검찰에서 DNA채취해야 하니까 동의하면 출석하라는 동의서를 보냈다고 한다….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9차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참가 지난 2013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었던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하 IGF)에 이어, 올해에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9차 IGF에 진보넷의 오병일 활동가와 오길영 운영위원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