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법이 합헌이라고!? (2011헌마28)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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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정보인권 판례/결정례 가볍게 살펴보기 DNA법이 합헌이라고!? (2011헌마28) 후속 그제 어떤 분의 연락을 받았다. 파업 과정에서 사측과의 충돌로 처벌을 받았던 분이다. 검찰에서 DNA채취해야 하니까 동의하면 출석하라는 동의서를 보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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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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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9차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참가 지난 2013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었던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하 IGF)에 이어, 올해에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9차 IGF에 진보넷의 오병일 활동가와 오길영 운영위원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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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경찰의 채증 관련 제도개선 권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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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정보인권 판례/결정례 가볍게 살펴보기 국가인권위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경찰의 채증 관련 제도개선 권고”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가 2014. 4. 3.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경찰의 채증관련 제도개선 권고” 결정을 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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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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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이제 망중립성 입법이 필요합니다! 지난 6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통신비 경감방안의 하나로 ‘모든 요금제에서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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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잊혀질 권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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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해외 정보인권 인터넷 검색엔진 운영자는 제3자가 게시한 웹페이지에 게재된 개인정보를 처리한 데 대해 책임이 있다 An internet search engine operator is responsible for the processing that it car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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