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정보인권] UN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발표문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조셉 카타나치의 10가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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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지난 11월 10일-13일, 브라질 주앙 페소아에게 개최된 2015 인터넷거버넌스포럼에 올해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조셉 카나타치(Joe Cannataci)가 참석했습니다. 그는 여러 세션에서 발표를 했는데,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유럽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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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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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제10회 인터넷거버넌스포럼에 다녀왔습니다   두 번 비행기를 갈아타고 36시간이 걸려서 도착한 도시는 브라질의 주앙 페소아(João Pessoa). 푸르른 해변이 끝없이 이어져 있는 휴양도시입니다. 지난 11월 10일-13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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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인터뷰 : 진보넷을 지지합니다
[회원 인터뷰] 고광연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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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는, 기술결정론자는 아니었지만, 전위조직은 ‘넷트’에서 탄생할거라 생각했다. 세계의 한 쪽이 와르르 무너지고, 리차드 스톨만을 읽으면서, 우리가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한다면 이제는 ‘네트’라고 생각했다. ‘하이텔 바통모’는 전자게시판시대의 종말과 함께 추억이 되어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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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보인권] 유럽사법재판소 판결문
유럽사법재판소 ‘세이프하버’ 무효화를 선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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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6일, 유럽 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과 미국 간 정보공유 협정(세이프하버)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협정에 의해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유럽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피해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오스트리아 페이스북 이용자가 세이프하버 협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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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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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진보넷, 집들이 했습니다~”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 10월 2일 저녁에 천연동에 위치한 진보넷의 새 사무실에서 성대한(?) 집들이가 있었습니다. 진보넷, 민중언론 참세상, 정보인권연구소의 합동 집들이로 진행되었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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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보인권] ACCESS의 '공정이용' 소송 판결에 대한 논평
‘춤추는 아기’ 소송에서 공정이용을 위한 중요한 승리를 거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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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와 범죄 방지라는 명분으로 각 국 정부가 국민 통제 시스템을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과 비자면제프로그램의 대가로 한국 시민들의 정보들을 미국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최근 유럽에서도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치들이 프라이버시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비판한, 국제 정보인권단체인 ACCESS의 글을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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