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정보인권연구소에서 국가정보원과 국내 사이버 보안 전략의 개혁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정보인권연구소는 4.9 재단의 후원을 받아 올해 초부터 국내 사이버 보안 이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국내 사이버 보안은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이 탄핵심사를 받는 동안 황교안 국무총리 체제 하의 행정자치부가,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영상정보를 보호하는 제정법이라니, 혹시 노동자와 소비자에 대한 영상 감시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일까요? 안타깝게도…

진보넷은 언론노조 및 인권시민단체들과 함께 12월 8일 ‘고 김영한 비망록 중 민간인 및 법조계 사찰’ 분석 자료를 공개하고 김기춘의 구속을 촉구하였습니다. 12월 27일에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작정치 피해사례 발표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2016년 세계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달성(Enabling Inclusive and Sustainable Growth)’이라는 주제로 12월 6일부터 9일까지 멕시코 과달라하라(Guadalajara)에서 개최됩니다. IGF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에 대한 다자간 토론과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거액을 상납한 대기업들은 어떤 댓가를 받았을까요?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을 이어주는 고리 안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규제프리존이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추진되고 있으나 의료, 환경…

지난 9월 23일, 2016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 개최된 바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당시 열렸던 워크샵들의 동영상과 관련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관련된 자료와 동영상의 공개를…

박근혜-최순실-전경련으로 이어지는 부패한 고리가 다 드러난 마당에, 국회가 규제프리존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사물인터넷의 경우 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의 예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경찰은 2014년 세월호참사 이후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저와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카카오톡을 떠나 텔레그램을 설치했고 ‘사이버 망명’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28일, 백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