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란 책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

By | 월간네트워커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이 1.25인터넷 대란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서비스 가입자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얼마전 통신위원회(이하 통신위)가 1.25인터넷 대란에 대해 사업자들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결정한 것에 불복하여 KT, 온세통신, 두루넷 등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이 문제를 제기한 가입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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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공짜란 없다?

By | 월간네트워커

사이트 한복판에 떡하니 떠있는 ‘달걀 프라이광고’, 페이지를 옮겨 다닐 때마다 팝업으로 뜨는 서로 다른 ‘바꿔치기형 광고’-이런 경우 ‘오늘 하루 다시 열지 않기’를 클릭 해도 소용이 없다. 기사 내용으로 옮겨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형 광고’, 홈으로 갈 때마다 뜨는 ‘문지기형 광고’, 화면 여기저기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도배형 광고’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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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웹자보

By | 월간네트워커

‘2004 IPLeft 지적재산권 공개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IPLeft정보공유연대에서는 지적재산권 이슈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활동가를 교육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 스스로 발표를 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이번 세미나는 다양한 주제로 펼쳐질 예정이다. 주제는 다음과 같다. 지적재산권 이슈에 대한 브레인 스토밍/ 소리바다, 디지털 도서관, 디지털 저작권의 문제 /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MS 독점 문제 / DRM과 그 문제점 / BM 특허, SW 특허의 문제점 / 생명 특허의 문제점과 강제실시 / 카피레프트와 OAL / 현실 정보사회와 지적재산권 등이다. 세미나는 2004년 1월 셋째 주부터 1주 1회 2시간씩, 8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IPLeft(02-774-4551)로 문의하면 된다. 네 번째 세계사회포럼, 인도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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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인을 위한 화려한 그래픽과 멀티미디어 환경… 장애인을 거부한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이동권을 보장하라!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사이버 공간은 장애인에게 한가닥 희망이 될 수 있는가? 몸은 자유스럽지 않지만 사이버 공간의 또 다른 자아는 자유로울 수 있는가? 아쉽게도 사이버 공간마저 장애인에게는 험난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날로 화려해지는 그래픽과 멀티미디어 환경은 시각·청각 장애인에게는 오히려 더욱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일 뿐이다. 실제로 2003년 정보문화진흥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러 장애 유형 중에 특히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이 웹사이트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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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을 강조하며 늘어만가는 이메일 감시… 정확한 보존기준과 균형이 필요
직장에서도 개인의 사생활은 있다!

By | 노동감시,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최근 들어 직장에서의 이메일감시나 통신차단 등이 증가하면서 이를 통한 노동감시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있어서 ‘사생활’과 ‘업무활동’은 명확히 분리하기 어려워져만 간다는 것도 현실이다. 고용주는 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욕구와 권리가 있고, 노동자들 역시 회사의 이런 욕구(새로운 시스템 도입, 작업장 감시, 사생활 제한 등)로부터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 당자자들의 권리 사이에는 균형과 적절한 기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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