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통합이나 공동이용과 연동을 막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의 쓰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전국민이 평생 단 한번 고유하게 부여받는 번호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서 개인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공개된 것으로만 천 개에 가까운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와 각종 민간의 데이터베이스가 주민등록번호를 식별자로 사용하고 있다. 박정희 군사독재정부가 군번을 매기듯 국민마다 부여한 번호가 오늘날 전자정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요즘 거대화된 과학기술은 호기심 차원을 초월한다. 막대한 연구비가 필요한 관계로 성과를 부풀려 정부나 기업에서 관심을 유도하고, 패권과 부가가치를 노리는 정부와 기업은 과학기술자를 활용한다. 과학기술의 이익은 정부와 기업이 챙기지만 피해는 과학기술에서 소외된 시민과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고가 의약품의 이익은 환자보다 기업에 가깝다. 유전자조작 식품의 부작용은 소비자 몫이지만, 이익은 다국적기업이 차지한다. 물경 242개의 난자로 겨우 하나의 줄기세포를 유도한 생명공학은 아니 그럴까.
리플달기 네트워커 제5호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의 새로운 키워드 ‘반테러’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습니다 2004-02-17필명: … 어느 나라이든지 정보기관은 반드시 필요하고, 미국같은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 또한 테러방지법이 국민적 반대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다….
호스트프로그램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고 파워유저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시기였다. 아래의 엠팔게시판은 파워유저를 중심으로 한 시기에 중요한 이정표를 만들었던 사설게시판이다. 반면 1991년부터는 국산 호스트 프로그램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10월에 등장한 카페의 뒤를 이어서 1991년도 이후 국내 BBS 역사상 빠트릴 수 없는 중요한 것이 하나 탄생했다. 그것은 호롱불네트로써 미국의 파이도 네트와 같은 풀뿌리통신망이 탄생했다. 호롱불은 91년초 최오길씨(당시 삼진전산 대표)가 개발하여 알파 비비에스를 통해 시험 운영해 오다가 공개한 것이다. 호롱불 네트는 91년 8월에 네트메일방식으로 전국 네트워크 시험에 성공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인터넷 해적물과 온라인 음악공유를 제재하기 위한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법안(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Directive)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럽의회는 이 법안의 표결을 3월 8일에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그 시행범위가 너무 넓으며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권리를 강력히 보장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정보 이용 및 접근을 훨씬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작년부터 유럽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 법안을 비판하고 정보의 공적영역을 넓히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픈 디지털 환경 만들기(Open Digital Environment) 운동을 벌여왔다.
‘사이버문학’이라는 새로운 문학 패러다임이 한국 문학사에 등장한지 8년이 지났다. 비록 지나간 시간에 비하면 문학적 성과물은 미흡하지 만, 문학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사이버문학’이란 용어를 낯설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낯설지 않다는 것’이 ‘익숙하다는 것’과 동의어는 아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문학을 불편해 하거나 어려워하고 있다. 낯설지는 않지만 선뜻 다가가기는 어려운, 문학이라는 거대한 성(城) 안에서 사이버문학은 노틀담의 꼽추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때는 미래가 아름답기만 하리라 생각했다. 좌파에서도 우파에서도. 무슨 근거로들 그랬을까? 논리적으로만 따져도 상당히 수상하다. 수탈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이, 수탈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울 수 있을까? 식민지 인민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이 온다면, 제국주의 통치배들은 아무래도 손해를 보지 않겠는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미래는 더 이상 반짝이는 장밋빛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술은 암울한 미래를 그렸다. 암울하면 암울할수록 작품성을 인정받는, 디스토피아의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개별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수집과 이를 이용한 감시와 통제는 이제 국경을 초월한 문제로 전화한다. 가히 ‘글로벌 파놉티콘(Global Panopticon)’의 구축이다.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정보망의 형성은 곧 초국경적 감시망을 형성한다. 거기에는 이미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이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회, 그곳은 곧 감옥이다. 쇠창살이 주변을 빼곡히 채우고 있지 않더라도 자신의 결정권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 행사되지 않는 곳은 감옥과 다름없는 것이다. 정보사회는 공유와 소통을 위한 유토피아의 희망을 우리 앞에 던져주는 대신 그 뒤로는 모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정보감옥(information prison)’을 만들어 놓는다.
익명으로 글을 쓴다고 하여도 IP추적을 통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확인받고 글을 쓴다고 하여도 필명을 사용하게 할 수 있게 한다면 내 이름이 만천하에 드러나지는 않는다. 설사 실명만을 사용하게 하여도 인터넷상에서 이름 석자가 무슨 식별력이 있겠는가. 실제 실명 등록된 회원에 한해 독자의견을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인터넷 한겨레는 그 운영 결과 실명제와 익명제의 차이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오마이뉴스 2003. 3. 3 기사).
버스를 타기 위해, 전철을 타기 위해 신문 가판대 앞을 지나친다. 몇 일전까지 누가누가 또 누드를 찍기 위해 얼마를 받고 얼마나 벗었나를 다뤄 재끼던 스포츠/연예 관련 신문들의 오늘자에는 얼굴을 떨구고 눈물로 사죄하고 있는 이승연의 얼굴이 1면을 장식하고 있다. 메일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찾기 위해 컴퓨터를 켜고 브라우저를 연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읽어 내려간 종군위안부 누드 관련 기사 바로 아래에는 요즘 한창 뜨고 있는 연예인을 들먹이며 ‘누구누구같은 몸매 만들기’, ‘남자들을 사로잡는 섹시한 그녀’ 등등 여성들을 겨냥한 각종 광고들이 즐비하게 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