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노조는 이와 같은 열악한 노동환경의 이면에 국내 IT 산업의 대기업 독점과 다단계식 하도급 구조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은 패키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나 워드 같은 독립적 소프트웨어 상품)의 경우 외국 기업이 시장의 85.5%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국내 기업은 구매 고객의 요구에 맞게 특정한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시스템 통합(SI) 산업에 편중되어 있는 불균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피싱 기법은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고, 금융기관 이외에 전자상거래 사이트들도 피셔들의 표적이 되가는 만큼 국내 기업들은 ‘피싱’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피싱은 개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그의 사회적인 네트워크나 주변 환경들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어, 개인의 힘으로 피싱 사건을 밝혀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피싱(Phishing)이란 전자우편을 이용해 개인의 금융정보를 빼가는, 인터넷 신종사기다. 이 말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보안이 허술한 서버를 그 1차 목표로 한다.
▲수집 제한의 원칙 –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을 알립니까? – 정보주체의 동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집니까? –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사상, 신념, 종교, 과거의 병력, 인종, 아동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있습니까?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합니까? ▲정확성의 원칙 – 개인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고 최신의 것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집니까? –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전에 오류 여부를 확인합니까? ▲목적 명확화의 원칙 –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목적이 꼭 필요하고 분명한 용도로 국한되어 있습니까? –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있는 용도로 이용됩니까? – 다른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합니까? ▲이용 제한의 원칙 – 사전에 정보주체로부터 확인받지 않고 이차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정보가 있습니까?
현재 각 병원별로 속속 도입하고 있는 EMR이 각 학교별로 진행되었던 CS(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와 유사하다면, 의료정보전산망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와 유사하다.
EMR, OCR, PACS 등 최근 주요 종합병원들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도입되고 있는 의료정보시스템은 의료정보의 보호 문제를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고 있다.
EMR은 진료, 원무, 통계에 걸친 전 병원업무를 자동화함은 물론 영상 저장 및 전송시스템과의 자동연계로 병원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미래 지향적인 진료환경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EMR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 보험청구업무 자동화 및 실시간 청구 가능 ▲ 진료 및 대기시간 단축 ▲ 진료비, 검사내역 등 자동통계 처리 ▲ 외래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인건비 절감 ▲ PACS와 연계 차트, 필름 없는 병원 환경 마련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환자 대기시간 단축으로 신뢰도의 향상이나 쾌적한 병원환경 등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PACS는 각종 의학영상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시켜 저장관리하고, 이를 네트워크로 연결된 단말기를 통해 조회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영상정보의 매체로 사용되는 필름을 대체할 수 있다. PACS는 기존 필름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분실 위험, 공간차지, 인력투입, 원본영상재현의 어려움 등을 해결해 주고, 진료시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향후 통신망을 통한 원격 영상 진단 시스템(Teleradiology system) 구축도 가능해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이다.
의사의 처방을 인력이나 기계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 신속, 정확하게 진료 지원부서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OCS를 통해 수납 및 투약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등 진료 프로세스를 단순화시킬 수 있으며, 인력 재배치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