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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망 사업 1, 2위를 다투는 KT·하나로통신 주도 하에 인터넷 종량제 도입이 내년을 바라보고 있다. KT는 내년 상반기까지 1천억 원을 들여 고객관리시스템(CRM) 개념을 적용 할 수 있는 ‘고객 인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량제 논의가 다시 불거지면서 각종 포털 사이트와 설문 조사 기간에서 종량제에 대한 찬반 의견 조사가 한창이다. 네이버가 약 1만 3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도 69%가 종량제 반대를, 29%가 찬성한다고 나타나는 등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7:3으로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작권법 제98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 유형을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등 4가지 방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정적으로 열거한 이유는 문화 예술적 창작물의 활용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저작물 이용범위를 지나치게 규제하지 않고, 침해 여부에 관한 자의적인 판단을 억제하고 법률적 평가가 예측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국가권력의 민주적 성립이나 법적 통제가 불충분했던 박정희정권 하에서 추진된 주민등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 지문날인 그 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그동안 헌법상 거의 다루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들은 정보사회에서 새로운 기본권침해의 중요수단으로 부각,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