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종량제 도입을 둘러싸고 네티즌들 사이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0여년 전인 PC통신 시절부터 모뎀에 의지해 하루종일 컴퓨터 앞에 살았던 이들이 있다. 이들 통신 마니아들은 PC통신에 종량제가 도입돼 통신요금으로 수십만 원을 지불했던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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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통신장치나 시스템에 걸리는 부하(負荷)를 말한다. 트래픽은 매우 일반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외에도 네트웍을 통해 움직이는 데이터의 양이나 어떤 종류의 트랜잭션 및 메시지 등의 양을 나타낼 때에도 사용된다. 시스템 관리자의 중요한 작업 중 하나가 트래픽 상황을 감시하고, 트래픽이 늘어나면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출처 www.terms.com)
초고속 인터넷망 사업 1, 2위를 다투는 KT·하나로통신 주도 하에 인터넷 종량제 도입이 내년을 바라보고 있다. KT는 내년 상반기까지 1천억 원을 들여 고객관리시스템(CRM) 개념을 적용 할 수 있는 ‘고객 인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고속 인터넷망 가입자수는 올해 3월 기준으로 1천만이 넘었으며, ISP측은 종량제를 실시하더라도 초고속 인터넷망에 한해서만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해진다.
종량제 논의가 다시 불거지면서 각종 포털 사이트와 설문 조사 기간에서 종량제에 대한 찬반 의견 조사가 한창이다. 네이버가 약 1만 3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도 69%가 종량제 반대를, 29%가 찬성한다고 나타나는 등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7:3으로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KT 등 초고속 인터넷망 서비스 사업자(ISP) 측은 인터넷 사용 요금제를 현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법 제98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 유형을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등 4가지 방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정적으로 열거한 이유는 문화 예술적 창작물의 활용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저작물 이용범위를 지나치게 규제하지 않고, 침해 여부에 관한 자의적인 판단을 억제하고 법률적 평가가 예측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소통이 더욱 용이해졌으며, 표현의 자유는 더욱 확장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런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위축되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다.
국가권력의 민주적 성립이나 법적 통제가 불충분했던 박정희정권 하에서 추진된 주민등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 지문날인 그 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그동안 헌법상 거의 다루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들은 정보사회에서 새로운 기본권침해의 중요수단으로 부각, 활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