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라디오 시범방송은 제도적 차원에서나 운동적 차원에서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공영, 민영방송이 아닌 공동체라디오라는 새로운 제3의 방송영역의 출현이 제도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국면을 마련하였다면, 다른 한편으로 대중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라디오운동’이 촉발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Read More
미국이나 유럽 등 복지제도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일찍부터 청각·언어장애인의 통신문제를 해결하고자 통신중계서비스(TRS: Telecommunication Relay Service)를 실시해오고 있다. 통신중계서비스란 청각장애인의 전화이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청각장애인이 문자전화기(TTY: Teletypewriter)로 통화를 하고자 하는 일반인의 번호를 입력하면 중계요원이 일반인과 연결한다. 그런 다음 청각장애인이 통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문자로 전송하면 중계요원은 그 문자를 음성으로 일반인에게 전하고, 일반인의 답신을 문자로 청각장애인에게 전해주는 형태로 통화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어떤 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초기 사이버법학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뉜다고 한다. 하나는 사이버세계를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는 기존의 법개념이나 법이론이 사이버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현실공간에서 적용되는 법개념과는 전혀 다른 법개념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입장은 사이버세계 역시 인간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이버세계의 법현상을 기존의 법개념이나 법이론을 통해서 충분히해명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3월 21일, 한국정보법학회가 향후 운영을 담당하게 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Creative Commons Korea)가 공식 출범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http://creativecommons.org)란 창작자(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정보 공개 범위를 스스로 선택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 표시 방법으로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대표를 맡고 있다.
각종의 뉴미디어들이 앞다투어 도입되면서 이제는 ‘방송 통신 융합’(방통융합)이라는 제법 어려운 말도 우리 사회에서 매우 흔한 것이 되었다.
본인인증뿐 아니라 성인인증이 필요할 때도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맞으면 성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무소불위의 신분증인 주민등록번호가 과연 성인인증능력이 있는 것일까.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은 현행 저작권법에 대한 전문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3월 8일 국회공청회를 통해서 전문을 공개하였다. 이 전문개정안은 문화관광부가 지난 2년동안 준비해 온 법률안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각 주별로 투표 방식이 다르다. 2000년 플로리다주 개표 논란 이후, 낙후된 투표 도구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져, 2002년 ‘미국선거지원법(Help America Vote Act : HAVA)’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투표 도구 개혁을 지원했다.
아마도 전자투표라고 하면 보통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이용해서 투표를 하는 것을 상상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대학가 총학생회장 선거가 인터넷을 통해 치러지기도 하고, 지난 해 민주노동당에서 인터넷 투표를 실시하는 등의 실험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공직선거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도입된 상태는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