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홈페이지 개선, 주민번호 삭제 의무화 등 (5.3) 주민번호 도용 인터넷 접속 형사처벌 (5.9) “학생 동의없는 스마트카드 발급은 인권침해" (5.11)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에서 학생의 동의 없이 스마트카드 겸용 학생증을 발급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 그리고 인격권 등의 인권침해"라며 “개인정보보호조치를 포함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해당 대학에 권고했다. 남-북, 첫 저작권 계약 맺었다 (5.11) 북한 작가 홍석중(64)씨의 장편소설 〈황진이〉를 남한 영화사에서 영화화하기로 양쪽이 합의했다. 중고 컴퓨터 통해 통장계좌번호 등 유출 ‘심각’(5.12)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에 ‘브레이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5.12)
지난 5월 26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때문이다. 합헌 결정도 문제지만 판결문이 더 가관이다. 신분확인을 하는데 있어서 그나마 유전자정보는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단다. 지문정보나 유전자정보나 모두 개인에게는 민감한 생체정보인데 유전자정보는 안되고, 지문정보는 된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7최근에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지침(안)을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6월부터 이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아도 이동통신사들의 개인정보유출사건이 대규모로 터지던 때 라 정통부의 발빠른 대응은 눈에 띌만 했다. 그런데 정작 지침안이라고 나온 것을 보니 이동통신업체들이 대리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잘 하라는 것 밖에 없어 도대체 뭘 개선했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거의 아무런 내용도 없는 지침안을 보면 결국 지금 상황에서 행정부처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간기업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거의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만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세로 2.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국제노동기구(ILO),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국제기구가 자리를 잡고 있는 스위스의 도시. 4. 흔히 BT로 줄여말합니다. 5. 목적별신분등록제는 현재의 신분상태와 과거의 신분변동 내역을 신분등록부와 신분○○부에 나눠서 기록함으로써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합니다. 6. 책, 예술작품 등에서 가장 뛰어난 부분을 일컫는 말. 8. 회의 등에서 의논할 주제. 아젠다. 9. 히로시마와 함께 핵으로 인한 재난의 대명사가 된 러시아의 도시. 10.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시하는 세력’에 대한 조사까지 포함하는 등 누더기 악법이 되어버렸죠. ○○○법 11. Braille가 개발한 시각장애인들의 문자. 12. 목적이나 행동을 함께하는 무리. 14. 머리를 꺼두르거나 멱살을 잡아 휘두르며 싸우는 짓. 17. 미국의 간섭으로 좌절되고 만 산디니스타 혁명으로 유명한 중미의 국가.
인터넷실명제의 향방 지난 달 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실명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 정치개혁협의회가 정치개혁법에 인터넷실명제를 축소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관련 개혁안을 발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월 27일 정치개혁협의회가 발표한 개혁안에는 선거권 연령 인하, 당비납부상한제 등의 내용과 함께, 온라인에서의 선거운동이나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해 기간이나 주체에 대한 제한규정을 폐지토록 하고 그 대신 공표나 후보자 비방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협의회측은 온라인에서의 선거운동에 대한 추후 논의를 거치기로 했으나, 인터넷 매체에 글을 올릴 경우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신대, 윈도 프리 선언
이 만화 「다르면서 같은」에서는, 성장통을 다룬다. 비장미 철철 넘치는 거창한 성장통이 아닌, 일상의 보편된 성장통을 그린다는 점에서, 되레 이 만화는 대단한 것이다. 사실, 평범한 것이 보편적이다. 그래서 더 감동을 준다. 그러나 동시에, 평범한 모습이야말로 가장 그리기 어렵다. 옛말에도 도깨비나 귀신은 오히려 그리기 쉽거니와 주변에서 흔히 보는 집짐승이 그리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지 않던가(한비자). 일상적인 것은, 조금이라도 틀리면 주위 사람들이 금세 알아차리는 까닭이다. 재미를 잃지 않고도, 평범한 것을 평범하게 그려내는 것. 그것이 실로 어렵고 대단한 일이다.
피 땀 눈물 – 노동은 어디로 진화하는가? 리처드 던킨 지음 / 박정현 옮김 / 바다출판사 펴냄 / 2005 당신은 왜 일하는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육체노동은 더 이상 인간의 모든 노동을 대변하지 못한다. 시공의 압축은 인간의 노동을 무한대로 확장하였다. 우리는 육체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순간, 또 다시 다른 노동의 노예로 전락한다. 인간은 어떻게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것인가. 어떻게 노동의 주인이 될 것인가. 노동은 어디로 진화하는가. 누가 소프트웨어의 심장을 만들었는가 박지훈 지음 / 한빛미디어 펴냄 /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