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컴퓨터 지음 지음 :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최정호 : 대학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의대를 가려고 수능 공부하고 있어요. 재수해서 대학을 갔었고, 지난해에도 실패했어요. 말하자면 장수생인 셈이죠. 지금은 재수종합반에 다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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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통신이 통합되고 있다. 이에 따른 규제기구 통합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뉴미디어에 있어서 규제기구 통합의 필요성은 무엇이고 어떠한 위상과 역할로 기구를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디지털 공공성과 규제기구 통합의 정책방향 재설정’이라는 주제로 지난 8월 2일 국회에서 있었다.
목적별 신분등록제도가 드디어 법률의 형태를 갖춰 첫 선을 보였다.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7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가)’을 발표했다.
정보통신부,「RFID 사생활 보호 지침」최종 확정 (7.7) 지문 등 생체정보 수집시 서면동의 의무화 (7.10) 앞으로 얼굴과 홍채,지문,정맥 등 개인의 생체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는 사람이나 기업 등은 반드시 서면이나 온라인 인증수단을 통해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다시 문화산업국 소속으로 (7.11) 검찰직원 볼법 개인정보 유출, 건보·동사무소 직원까지 연루 (7.12) 채권추심을 위한 불법 개인정보 유출에 전·현직 검찰 수사관들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동사무소 직원까지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직원 불법 개인정보 유출, 건보?동사무소 직원까지 연루 (7.12) 고교생이 가짜 은행홈피로 ‘피싱’(7.13)
사진이야기 정우혁 사진설명: 목동예술인회관 건립사업 정상화를 위한 문화예술인들의 1인 퍼포먼스가 매주 수요일 문화관광부앞에서 열리고 있다. 2005-07-31
대법원의 김인규 교사에 대한 유죄판결, 헌법재판소의 네이스(NEIS) 학생정보 수록 합헌판결,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합헌판결. 최근 잇단 사법부의 반인권적 결정들을 보면서 표현의 자유나 프라이버시와 같은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인권의 원칙을 앞으로 어디에 호소해야 하고, 어떻게 찾아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
지난 달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주최의 주민등록번호 보호수단 설명회가 있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주민번호를 대체할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 대안들이 제시되었으나 현재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의 일부사용, 핸드폰 등의 사용을 기반으로 하는 대안들이 소개되었다. 이날 소개된 몇 가지 기술들은 하반기부터 몇몇 사기업을 중심으로 혹은 공공기관들과 공동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몇 가지 주요 기술들을 살펴보자.
다시 인터넷 실명제가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소위 4대폭력 (학교폭력, 조직폭력, 사이버폭력, 정보지폭력) 근절대책 관계장관회의를 하면서 이 문제가 제기 되었다고 하는데 정부는 공식적으로 “잘못된 사이버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 부분 실명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한다. 소위 “사이버 폭력”이 무얼 말하는 것인지 필자는 과문해서 잘 알지 못하나 관계자들의 논평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이란 바로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과 인권침해”를 뜻한다고 한다. 명예훼손 말고 또 다른 무슨 인권침해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이미 규제법률이 있다. 일반 민법에도 명예훼손을 규율하는 법률이 있고, 사이버명예훼손을 규제하는 법률도 별도로 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라는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