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에 미디어자격을 부여할 수 없는 이유
“이제 권력은 완전히 포털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By | 월간네트워커

올 봄까지만 해도 ‘포털의 뉴스 집중 어떻게 볼 것인가’와 같은 주제의 토론회들이 열렸는데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이제 제목은 이렇게 바뀐다. ‘포털의 뉴스 서비스, 어떻게 볼 것인가’ 에서 ‘올바른 포털 저널리즘 어떻게 만들 것인가’

Read More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
모든 국민의 통신기록을 저장하라?

By | 월간네트워커, 통신비밀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가 규정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누가 누구를 상대로 통신을 했는지, 언제 몇 번이나 했는지, 어느 위치에서 통신을 했는지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서 통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각 개인의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할 대상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Read More

문화다양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정책과 법률 마련 시급
사회문화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창작을 위한 공공지원시스템 무엇이 필요한가?
분야별 창작자들이 공동으로 제기하고 있는 공공시스템으로는 ▲창작지원기금과 프로그램의 확대 ▲공공적 시장과 유통시스템의 개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공공아카이브 개발 등으로 나타났다.

Read More

후이즈 현행화 및 고도화 사업에 대한 우려
유비쿼터스 감시 사회로 가는 길?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안기부의 불법 도청과 X-파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언제부터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보수 언론들이 정보사회의 감시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프라이버시권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한 두달 전만 해도 똑같은 입으로 인터넷의 익명성을 성토하며 인터넷 실명제를 주장하던 언론들이다. 스스로 하는 말의 의미도 모르고, 그때그때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말을 바꾸고 있다.

Read More

싸이월드 실명제 게시판, 개인정보추적공간으로 활용돼…
일상화된 개인정보노출, 사이버폭력의 표적

By | 개인정보유출,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최근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 중요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가입자 1천만명이 넘는 국내 최대 사이트의 하나인 싸이월드(www.cyworld.com)에서 개인정보가 어느정도 노출되어 있는지에 대한 실태보고서였다.

Read More

사이버 인권침해, 비대면성?인권의식의 부재 등 원인은 다양해…
인터넷 실명제, 대안 아니다

By |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인터넷에 글을 쓸 때, 사전에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확인하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불붙었다. 지난 6월 14일, 이해찬 국무총리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도 인터넷 실명제를 포함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