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가 규정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누가 누구를 상대로 통신을 했는지, 언제 몇 번이나 했는지, 어느 위치에서 통신을 했는지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서 통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각 개인의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할 대상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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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을 위한 공공지원시스템 무엇이 필요한가?
분야별 창작자들이 공동으로 제기하고 있는 공공시스템으로는 ▲창작지원기금과 프로그램의 확대 ▲공공적 시장과 유통시스템의 개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공공아카이브 개발 등으로 나타났다.
안기부의 불법 도청과 X-파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언제부터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보수 언론들이 정보사회의 감시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프라이버시권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한 두달 전만 해도 똑같은 입으로 인터넷의 익명성을 성토하며 인터넷 실명제를 주장하던 언론들이다. 스스로 하는 말의 의미도 모르고, 그때그때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말을 바꾸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비방이나 폭언, 명예훼손 등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 중요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가입자 1천만명이 넘는 국내 최대 사이트의 하나인 싸이월드(www.cyworld.com)에서 개인정보가 어느정도 노출되어 있는지에 대한 실태보고서였다.
인터넷에 글을 쓸 때, 사전에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확인하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불붙었다. 지난 6월 14일, 이해찬 국무총리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도 인터넷 실명제를 포함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나와 컴퓨터 지음 지음 :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최정호 : 대학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의대를 가려고 수능 공부하고 있어요. 재수해서 대학을 갔었고, 지난해에도 실패했어요. 말하자면 장수생인 셈이죠. 지금은 재수종합반에 다니고…
방송과 통신이 통합되고 있다. 이에 따른 규제기구 통합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뉴미디어에 있어서 규제기구 통합의 필요성은 무엇이고 어떠한 위상과 역할로 기구를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디지털 공공성과 규제기구 통합의 정책방향 재설정’이라는 주제로 지난 8월 2일 국회에서 있었다.
목적별 신분등록제도가 드디어 법률의 형태를 갖춰 첫 선을 보였다.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7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가)’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