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7월 22일, 대법원은 1,2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깨고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전한 통념에 따라 김인규 씨의 누드사진은 음란하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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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3일 숭실대에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대학 내 정보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인권 활동가들과 대학생들이 모여 ‘2005 대학정보인권포럼’을 열었다.
2005년 6월 중 금융기관 창구텔러, CD/ATM, 텔레뱅킹 및 인터넷뱅킹 등 4대 금융서비스 전달채널 중 인터넷뱅킹을 통한 업무처리 비중(건수 기준)은 30.5%로 창구텔러(30.6%) 수준에 거의 육박하고 있다. (출처 : 한국은행)
아이템은 온라인 게임에서 이용되는 무기, 차, 장식품 등의 소품을 의미한다. 좋은 아이템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주요 도구로 제공되면서 게임 상의 아이템이 실제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다.
카드업계, 신용정보법 개정에 반발 (9.1)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업무건마다 고객의 동의를 받는 방향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카드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GPL소스 기반 소프트웨어 `영업비밀` 공방 (9.6) 국내포털 통해 트로이목마 유포… `해킹 비상` (9.8) 포털사이트의 뉴스페이지에서 유포되는 트로이목마는 접속 시 설치가 되며, 트로이목마에 감염되면 인터넷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며, 또한 국내 특정게임 사용자의 개인정보(아이디, 암호)등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 충남대도서관, 지문정보요구 인권침해 논란 (9.9) 노프리, 다음·불법 음원 사용자 상대 저작권 위반 고소방침 (9.9) 증권사 고객정보 2900건 인터넷서 거래 (9.12) 증권사에서 고객정보를 빼내고 이를 이용, 거액의 고객 자산을 빼돌린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자신이 일하는 회사에 어느날 갑자기 CCTV가 설치된다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 사무실에 출근할 때부터 시작하여, 화장실을 다녀올 때, 노조사무실을 출입할 때, 일상업무를 처리하는 동안에도 줄곧 CCTV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제대로 된 회사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새만화책’이라는 만화전문출판사가 있다. 작은 출판사이다. 이미 30여권의 만화책을 출판했다. 적은 규모가 아니다. 만화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소중한 출판사이다. 왜냐면 돈이 아무리 많은 출판사조차 찍어내기 힘든 좋은 만화책들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정말 중요하다. 내 책도 찍어줄 수 있지 않을까하는 희망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물론 원고를 가져간다고 무조건 출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말이다.
국가정보원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불법도감청 행위를 했다는 사건의 최우선적인 문제는 그것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진 불법적인 도감청행위라는 사실에 있다. 국가공권력이 불법을 자행한다면 과연 법치주의의 존립근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실 물어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