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 <미디어 질서의 코페르니쿠스 혁명, 방송통신융합>
[정정보도] 2006년 11월 39호

By | 월간네트워커

2006년 11월 39호, 파워인터뷰 에서

‘방통융합 정책이 미디어 기업들의 융합을 통한 미디어 산업의 고도집중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실제로 정부와 관련업계 사이에서만 논의가 이뤄지면서, 공공성과 공익성보다는 산업진흥 측면만 강조되는 것 같다. 이에 대해 동의하나.
– 이제는 누구나 어느 망을 통해서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더욱 늘어나면서 그만큼 많은 사업자가 등장할 거다.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따라잡으려고 매일 법률을 바꿀 수는 없다. 국가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끔 틀만 잡아주면, 시장이 자율적으로 상황을 조정하지 않을까.

그런 시각 때문에 경제적인 논리에만 치중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 너무 낙관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리 경제적 논리가 중요하더라도 그것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본다. 미디어가 지켜야 할 사회적 이익 실현의 의무는 무시될 수가 없기 때문

Read More

짧은 뉴스

By | 월간네트워커

초고속인터넷 시장정상화와 이용자보호방안 추진 (11.2)
표류하는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 프로젝트 (11.21)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산 넘어 산` (11.24)

Read More

하이퍼링크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By | 월간네트워커

월드와이드웹은 명칭 그대로 전 세계에 널리 퍼진 거미줄(World-Wide Web)로 설계된 공간이지, 각각의 웹 사이트가 하나하나의 방을 구성하는 벌집으로 설계된 공간이 아니다. 저작권을 과도하게 인정하게 되면 거미줄은 끊어질 수밖에 없다. 웹에 링크가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웹이라고 할 수 없다.

Read More

그들만의 리그, 지식재산기본법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문화향유권

일본 학계의 지적재산제도 대가이자 지적재산전략본부의 본부원이기도 하였던 나카야마 노부히로 교수가 사퇴하기 전 마지막으로 참석한 제6회 지적재산전략본부 회의 의사록을 보면 지적재산제도에 대한 맹신과 불합리한 의견 수렴에 대한 노교수의 분노를 엿볼 수 있다. 국회의원들은 일본법 베끼기에 앞서 일본의 분노도 함께 들었어야 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