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어느 핵발전소에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기술적 판단으로는 발전소 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올림픽을 앞두고 대외적인 신인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 정부는 현장의 과학기술자들의 소견을 무시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사고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봐라, 과학기술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더란 말이다! 그 후에도 기술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이 핵발전소의 안전관리를 대신하기가 일쑤였다. 핵발전소에는 대개 과학기술부의 관료와 핵 규제기관의 연구원들이 조를 이루어 체류하고 있고, 주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과 보고는 관료의 몫이다.
오픈 웹 그룹은 현 상황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7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데, 내용은 계속 보강되어지고 있다.
직접 대면하지 않는 관계가 일반화되는 네트워크 사회에서 서로 소통하는 상대방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신을 확인할 수 없다면, 네트워크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인증서는 정보를 암호화하고, 교신의 상대방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공개키(Public Key)와 비밀키(Private Key)라는 두 개의 열쇠가 사용되는데, 교신 상대방의 공개키를 믿을만한 것인지 확인해주는 기관이 인증기관(Certificate Authority, CA)이다. 공인인증기관은 관련 법(전자서명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부가 심사하여 지정하게 된다. 그런데 공인인증기관이 이용자가 소수 운영체제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차별한다면 사설인증기관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시장 논리로 해결되지 않는, 소수자에 대한 지원과 인권의 보호를 위해 공적 영역의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독립미디어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존재해 왔다. 이번에는 그 중의 하나로 디지털자전거 프로젝트를 살펴보자. 미국의 퍼블릭 액세스 센터 간 프로그램 교환을 위해 현재 시험 운영 중에 있고 올 여름에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될 “만들고 뿌리고 공유하자, 공동체미디어의 배급을 위한” [디지털자전거(digital bicycle)] 프로젝트! ‘디지털자전거’는 퍼블릭 액세스 센터, 공동체미디어 기술센터, 그리고 독립미디어 제작자들을 위한 온라인 공동체라고 소개되어 있다. 한마디로 공동체미디어 센터 간의 p2p 배급 공동체이다. 디지털자전거 프로젝트(http:// dev.digitalbicycle.org)는 ‘기술을 통한 더 나은 공동체 건설’을 지향하는 로웰통신사(http://ltc.org, 아래 LTC)가 2004년 1월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프로젝트이다.
로렌스 레식은 ‘코드’라는 자신의 책에서 기술적인 코드가 법보다 더 강력하게 제약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무위주의(do-nothing)는 대안이 아니라며, 자유를 제약하는 기술적 코드의 제한을 위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불여우가 인터넷익스플로러(IE)랑 크게 다른 점은, 지금 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브라우저를 사용자 입맛에 맞게 설정할 수 있는 자유도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용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능을 직접 제작해서 브라우저 기능의 확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몇 가지 확장 기능들만 보아도 알 수 있죠. 게다가 불여우는 브라우저 겉모양까지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중앙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제작해서 배포하는 형식이지요.
올해 2월 정부의 뜬금없는 한미FTA 추진발표는 온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물론 그 전부터 FTA 지각생이라며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의 당위성을 홍보해온 보수언론들의 분위기조성 노력이 있긴 했지만, 그날의 발표는 정말 뜬금없는 일이었다. 97년 말에 터진 동북아외환위기는 우리들 삶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지만, 정작 우리들은 당시 IMF 구제금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향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던 것 같다. 그러나 10년간의 구조조정기를 헤쳐 나온 사람들의 내공을 봐서라도, 이번만큼은 한미FTA로 호되게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는 게 요즘 내게 드는 생각이다.
인권사회단체들과 진보적 인터넷언론사들이 우려한대로 5・31지방선거 기간동안 실시된 인터넷 게시판실명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준비되고 있어 인터넷실명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장되고 있다. 이상배 한나라당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실명확인의무및책임제한등에관한법률안’(아래 실명제법안)은 신문사, 방송사, 정당, 정부산하기관, 포털사이트 등의 인터넷 게시판을 전면 실명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6월 6일 – 8일, 태국 방콕에서는 벨라넷(Bellanet), 과학개발미디어연구센터(CSDMS), 국제오픈소스네트워크(IOSN), 남아시아파트너쉽(SAP-I)의 공동주최로 ‘아시아코먼스(Asia Commons)’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저작권이나 특허 등 현행 지적재산권 체제가 아시아지역 국민들의 지식과 문화에 대한 접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대안적인 정보공유의 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