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미디어로써의 공동체라이오방송...’아막’으로부터 듣는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By | 월간네트워커

전통적으로 정부들은 라디오나 방송과 같은 미디어를 자신들의 정치권력을 유지하고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 왔으며, 시민들의 미디어 소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상업적인 미디어들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독점적인 소유구조를 유지해왔다.

Read More

‘공인인증서’, 누구를 위한 기술인가?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공인인증서는 비대면 거래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인 확인의 절차를 강화하고 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증하자는 목적으로, 애초에는 6월 12일부터 유료화하여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증서 발급 기관을 비롯한 금융 기관과 같은 이해 당사자를 비롯해 소비자단체의 다양한 반응이 제기되면서 제도 자체가 삐걱거리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Read More

먹이사슬

By | 월간네트워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거나 미국의 정치인들이 한국에 올 때마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단속하라고 엄포를 놓았고, 그 때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국내 업체들 단속하고 나섰다. 급기야 작년에는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상시적인 단속을 벌이기 위해 정통부 직원에게 불법소프트웨어를 단속할 수 있는 수사권까지 부여해 버렸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