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는 지문인식기도입”

By 월간네트워커, 지문날인

수원시가 최근 인감증명 발급시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지문인식기를 보급하기로 하자, 인권단체들이 법적 근거도 없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문제를 제기해, 수원시는 인감증명시 본인확인용 지문인식기 보급계획을 철회했다. 수원시는 6월 초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게 됐다”며, “현재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에서 시범적 운영을 하고 6월 중순에는 모든 동사무소에 지문인식기를 확대,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산인권센터 등 지문제도에 반대하는 인권단체들은 “대주민행정이 첨단기술의 도입으로 점점 기계화되어 가면서 정확하고 위조없는 행정이 가능하다고 착각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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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의 약탈, 인간의 인권

By 월간네트워커

정보통신부가 김선일씨 고인의 명예훼손을 내세워 동영상 유포 웹사이트를 차단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한국노총이 정보통신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냈다가 문제가 되자 철회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동영상 유포 웹사이트 차단조치가 정부의 한심한 대응에 대한 비판과 파병반대 여론확산을 막기 위한 의도적 조치라는 점에서 반대했던 듯 하다. 얼마 전 이라크 무장단체에 의해서 미국인이 참수되는 똑같은 경우가 있었다. 그 미국의 아들 닉이 죽었을 때 정부는 어떠했는가? ‘무장단체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영상은 전언론이 앞다투어 보도했고 정부도 방관했다(부모는 끝까지 아들의 피살을 부시의 침략전쟁으로 돌리면서 부시야말로 아들뿐만 아니라 이라크인을 사지에 몰아넣은 ‘대량살상무기’라 비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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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정보통신부’

By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지난 5월 7일 정통부가 ▲개인정보 유출 ▲네트워크 장애 ▲해킹 ▲스팸메일 ▲불건전정보 유포 등등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 IT 분야, 세칭 사이버 분야의 행정권한과 경찰권을 통합하는 막강한 집단이 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통부의 망측한 논리대로라면 중앙행정기관은 경찰기관화 돼야 하는데,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는 경찰 우두머리 뽑기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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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록기간 12개월에서 36개월까지 저장
유럽시민들의 통신기록저장에 대한 새로운 시행령

By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

최근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그리고 스웨덴은 공동으로 유럽 4억5천만 국민들의 통신기록데이터를 저장하는 새로운 시행령을 유럽연합에 제안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데이터를 12개월에서부터 36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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